법의 개념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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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
라드부르흐의 법개념
법개념에 관한 논쟁

본문내용

라드부르흐의 법개념
현대 법철학에서 법개념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학자는 라드부루흐였다. 그는 잠시 본바와 같이 법을 가치와 현실을 연결짓는 ‘가치관계적’ 문화개념으로 파악하였고,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의미체로 보았다. 이것은 방법 2원주의에 입각해있으면서도 법을 켈젠처럼 오로지 당위의 체계로 보지 아니하고, 존재와 당위를 연결지어 가치관계적으로, 사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균형감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법을 생가가할 때 현실과 가치를 함께보는 안목을 라드브루흐에게서 배울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의 이러한 법개념론이 정립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하여 뜻밖에 밀어닥치 나치스정권이 온갖 불법을 감행하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는 이제 무엇이 법이냐보다도 무엇이 법이 아니냐를 말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인생의 만년에 들어서 노 법철학자는 새삼 실정법률과 법을 구별하여,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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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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