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개념, 미국과 비교 , 철강 분쟁,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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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순수 자유무역주의 & 철강 산업
덤핑 & 반덤핑의 개념
Safeguard와 비교

Ⅱ. 본론
1. 미국의 반덤핑제도
2.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
3.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사례
개요 & 절차
관세의 부과
기본 원칙
우리나라의 반덤핑 법 & 조직
무역위원회 동영상
개관, 사실관계 및 당사국의 주장 및 패널평결의 요지
패널들의 결론, 권고 및 시사점
개요

Ⅲ. 결론
우리나라 반덤핑 제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 기본원칙 >
1 9 6 7
우리나라GATT당사국이 되던해 처음 관세법에 관련규정을 도입함으로해서 탄생
1 9 8 6
우리나라는 도쿄라운드 반덤핑협정에 가입 그에따라 관세법상의 반덤핑규정을 전면 개정
1 9 9 3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
1 9 9 6. 01. 01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제정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적 규정 마련
한국의 반덤핑 제도
반덤핑 법
1. 덤핑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수입-이 존재해야 하며
2. 그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직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법의 집행을 단일기관이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기관이 엄무를 분장하여 담당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내법으로 좌우되며, 따라서 각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반덤핑절차 전반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피해 여부뿐만 아니라 덤핑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조사 및 판정권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훈, 반덤핑제도의 개관, 법률신문, 2001. 11. 22
· 권영민,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제도에 대한 비판: 반덤핑 및 상계관게를 중심으
· 로, 한국경제 연구원, 2005. 10
· 박경환, 미국의 이전가격정책과 덤핑 결정가격산정에 관한 비교연구
· 박종수, 무역장벽수단으로써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그 대응 방안,국제상학
· 제 1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5.,
· 김규태, 미국의 통상관련법, 산업연구원, 1996
· 김기수, WTO와 반덤핑관세, 세종연구소, 1995
· 신유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반덤핑제도, 한국무역경제, 1995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포스코 경영 연구소 http://www.posri.re.kr/
·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