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을 읽고

목차

Ⅰ장. 연립정권
1. 연립정권이란?
2. 연립정권연구의 문제점과 유형
3. 연립정권 이론의 동향
4. 이론들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의 구축

Ⅱ장. 일본정치의 변화
1. 일본정당과 55년 체제의 붕괴

Ⅲ장. 새로운 이론의 결과

Ⅳ장. 한국의 모습
1. 정부의 형태
2. 한국의 정치제도와 역사
3. 한국의 선거제도와 단점

Ⅴ장. 연립정권가능한가?
1. 노대통령의 연정
2. 연립정권에 대한 야당의 반응

Ⅵ장. 연정가능성과 연정 시 변화는?
1. 연정가능성
2. 연정건의실패의 의미
3. 연정 시 정국은?

Ⅶ.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에 대한 나의 짧은 생각

본문내용

Ⅰ장. 연립정권
1. 연립정권이란?
연립정권은 의회내각제 내에서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둘이상의 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이다. 원래 정당정치에서는 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나 한 정당만으로는 정권을 담당하기 어려울 때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정당간의 제휴에 의해서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정권을 맡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연립정권이라고 한다.

2. 연립정권연구의 문제점과 유형
1) 연립정권연구와 문제점 : 연립정권의 연구는 1960년에 시작하여 1980년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연립정권의 이론은 서구의 사례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연립정권 이론은
①. 특정한 사회․문화적 균열구조를 지닌 정당체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한계성
②. 연립정권의 내부보다 그 형성메커니즘에 치중함으로써 나타난 전체구조의 구성에 대한 이해 불명확성
③. 기존 이론 틀에 입각한 분석이 실제 이론 모델과의 불일치로 생겨난 정치적 실태에 대한 해명 불충분성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2) 연립정권의 유형
①. 정권의 형태 : 정권의 형태는 단독정권과 연립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ㄱ. 단독정권: 단독정권은 여당의 규모, 정당체계의 기본적 성격, 헌법체계 등에 따라 세 가지의 단독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단독 독점형 정권 : 거의 100%의 의석확보로 한 단일 정당을 기초로 한다. 일당제하에서 나타나며 반대정당 출현에 대한 불관용, 사회 전체에 대한 커다란 침투성, 국민에 대한 억압적 태도, 정치차원에 대한 압도적 지배권 등을 특징으로 한다.
․ 단독 과반수 정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단일정당을 기초로 구성된다. 정당 간 경합이 인정, 단일 정당이 선거에서 과반수의석 확보, 정권을 담당한다.
․ 단독 소수당정권: 과반수 확보를 못한 정당을 여당으로 한다.

참고자료

·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