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연립정권 이론분석을 통해 본 일본 호소카와 내각의 함의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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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완,「연립정권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 -호소카와 내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2집 1호,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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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내용요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내용요약

의회제 민주주의 다당제에서의 연립정권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사례’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 · 문화적 균열구조를 지닌 정당체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한계성이라든지, 연립정권의 ‘내부’보다 그 ‘형성’ 매커니즘에 치중함으로써 나타난 ‘전체 구조’의 구성에 대한 이해 불명확성, 또는 기존 이론 틀에 입각한 분석이 실제 이론 모델과의 불일치로 생겨난 정치적 실태에 대한 해명 불충분성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때 일본의 ‘55년 체제’가 붕괴하고, 호소카와를 수상으로 한 연립정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후 일본정치는 단독정권이 ‘일반적 정권형태’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 거대한 분수령이자 현실정치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호소카와 내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기존 연립정권 이론을 재검토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정치적 상황 · 정당의 동기 · 정당의 조직’을 통해 연립정권 이론을 설명 한다. 즉 이 세 가지 변수에 기초해서 연립정권의 내부 매커니즘의 변화과정과 원인을 설명한다.
정치적 상황을 구성하는 변수로는 정치적 위기, 경제구조 변화, 득표율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당이 연립정권에 참여하는 이유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는 정당의 동기 ― 보상과 자기보존의 욕구 ― 이다. 즉 이는 정당목표의 추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 정당의 조직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첫째 내용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인데, 즉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통해 도출된 각 정당의 이미지는 정당 간 정책의 일치 혹은 불일치가 어느 정도 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립정권의 협력 파트너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두 번째 내용은 정당구조이고 그 핵심은 정당 응집성 문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의 응집성이 높고 지도력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정당 간의 연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이기완,「연립정권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 -호소카와 내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2집 1호,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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