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요율과 요율의 문제점 고찰 (A+레포트)

소개

국제 물류론의 항만 요율 과 항만 요율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 론

□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법률적 고찰
○ 항만시설사용허가 주체
○ 항만시설사용료의 법적근거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 외국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정책동향
○ 싱가포르항
○ 대만 카오슝항
○ 일본 요코하마항
○ 홍콩항
○ 중국 상해항
○ 주요 항만별 항만시설 사용료 비교
□ 국내항만의 항만시설 사용료체제
○ 항만시설사용료 종류별 원가 구성요소
○ 항만시설사용료의 제도상의 특징
○ 항만시설사용료의 체제상의 특징
□ 사용료 제도상 문제점
○ 항만시설사용료 제도상의 문제점
○ 항만시설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 결 론

본문내용

□ 항만시설사용료의 개념
○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공공요금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항만시설사용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 항만시설사용료는 크게 선박료, 화물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전용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ㆍ선박료는 선박소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이며, 선박 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등이 있다.
ㆍ화물료는 화주가 납부하는 사용료이며, 화물입항료, 화물체화료 등이 있다.
ㆍ국제요객터미널이용료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여객이 납부하는 사용료이다.
ㆍ전용사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이며,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부지사용료, 특수 창고 사용료, 에프런 사용료, 수역점용료 등이다.

○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시설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

□ 항만시설의 유형
○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
○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등으로 구분한다.
ㆍ항만시설의 기본시설 : 수역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
ㆍ항만시설의 기능시설 : 항행보조시설, 하역시설, 여객이용시설,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 항만시설용 부지, 공해방지시설
ㆍ항만시설의 지원시설 :항만친수지역

□ 항만시설사용허가 주체
○ 항만법 제22조(항만의 관리)에 의거 무역항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정부이다.
○ 항만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항만시설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가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체는 항만건설 및 항만운영과정에서의 설정된 관계에 따라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임대계약자, 비관리청으로 구분
ㆍ관리청 :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ㆍ항만시설운영자 :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을 위탁받은 자

참고자료

·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3. 10)『주요 경쟁항만 환적화물 인센티브제도』
· □ 김형태 외(1997) 『전국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해양수산개발원
· □ 무역업계(2000) 『경제5단체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