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집중제

소개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 democratic centralism]
주체사상
최고인민회의
민주집중제에 관한 개념정의와 적용사례(북한)

목차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 democratic centralism]>
<주체사상>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정치구조>

본문내용

-민주집중제 적용사례 [북한]

스탈린의 독재적, 개인숭배는 스탈린 사후 사멸되나 북한의 경우는 ‘절대권력자 독재’ 국가로 변질되고 김일성의 주최사상으로 종교화되고 더욱 집중되어 김정일에게 세습된다. 북한의 정치체계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조직과 체계가 비슷하며 대한민국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이 되었다.
북한 역시 민주주의중앙집권제(民主主義中央集權制)에 의한 명시가 헌법에 있으며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와 일치한다. 이 뜻은 북한어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활동의 원칙 또는 그런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제도로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산국가에서 국가기관의 주요 조직원리이자 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대등하게 결합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라 하겠다. 이는 지도기관의 선거 절차에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이지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 원칙과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이 국가 정치제도의 성격과 관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구조>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체계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상급 당조직이 하급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 당조직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기관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 중심으로 조직됨으로써 행정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당에 의한 통제는 당의 관료가 행정 관료를 겸하는 겸직장치와 행정기관 및 부서에 상응하는 당 기관의 설치 등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국가기관 조직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