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체제의 특성과 변화방향

소개

<북한정치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였을때,
교재를 요약, 정리한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래요~

목차

1. 경제관리체계의 특징
2. 경제집행기관 및 예산운영
3. 경제계획의 추진과 실적
4. 대외경제정책
5. 남북한 경제협력의 실상 및 그 의의
6. 경제의 침체원인
7. 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8. 경제개방정책과 향후 변화전망

본문내용

1. 경제관리체계의 특징
가. 중앙관리체제
- 북한의 경제체제는 소련식 스탈린주의적인 고전적 경제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체제는 중앙계획기관이 하부단위에 대하여 엄격하고 세세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제도와 운영방침을 기초로 했다.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스탈린주의 고전적 관리체계보다도 엄격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 자립적 민족경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① 중공업으로부터 경공업․농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발전된 경제구조를 수립하는 것, ②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정비하는 것, ③ 강고한 원료기지를 확립하는 것, ④ 경제건설을 위한 자체의 민족간부와 기술자를 다소 육성하는 것, ⑤ 모든 부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종합적 경제체계를 형성하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확고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국민경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기술에 의해 자체 생산하는 전략이다.
다. 경제적 생산증대와 동원경제체제
- 북한은 경제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목표를 세워놓고 당과 국가기구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을 총동원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늘 생산목표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생산목표에 비해 생산요소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강제적 생산증대와 동원경제 방식이 노동력과 물자가 풍부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부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과 원자재가 점점 고갈되었다.
라. 중공업 우선 정책
-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특징은 ① 중공업의 급성장하에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 ②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발전, ③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동시적 수행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중공업 최우선주의를 견지해 왔다. 허나, 북한의 중공업은 군수공업위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농업과 경공업에서 필요한 설비와 원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해도 주민생활은 개선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