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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과 인간형성

1장 시민교육과 인간형성 제출일자: 제출자:1. 교육의 본질과 시민교육1) 발달의 사회적 의미- 교육이란 배우고 가르친다는 의미를 갖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행위라고 믿고 있다. 결국, 교육이란 인간의 변화?발달을 의도한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발달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행동과학적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애매한 발달(교육목표)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그들의 분류 기준은 널리 알고 있듯이 인간의 발달을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인간 발달의 내용을 나누어 구체화함으로써 애매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결국, 모든 교육은 사회적 사실이며, 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설정된다. 즉,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의 발달이란 한 사회의 이상이 투영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2) 절대주의?상대주의?보편주의- 교육목표를 설정할 때, 문화적 절대주의에 서는 입장, 문화적 상대주의에 서는 입장 그리고 그 중간적 입장으로서 문화적 보편주의가 대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생활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라는 말로 바꾸어 놓아도 좋다. (인간=사회=문화)(1) 문화적 절대주의- 문화(사회집단의 전체에 통용되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목표)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들 사회가 목표하는 인간상(교육목표)의 표현형식에는 주목할 만한 공통성이 존재한다.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절대 존엄한 성전(聖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문화적 절대주의 밑에서의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확고한 교육목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체의 합의에 도달된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강제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문화적 절대주의 밑에서의 교육목표는 절대로 잘못을 내포하지 않는 진실이며, 개인이 그로부터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2)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의 존재를 부인하고, 개개인 혹은 하위집단이 스스로 지향하는 목표의 최고, 최종의 결정자라는 입장이 있다. 각 개개인이나 각 집단이 각각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는 이상, 전체에 공통되는 절대적 목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그 목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 문화적 상대주의이다.문화적 상대주의 밑에서의 교육은 지나칠 만큼 어린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어린이 중심주의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린이의 자유나 흥미에만 경사했을 때, 결국 교육의 목표나 방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계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교육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3) 문화적 보편주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존중하면서, 각 개개인의 임의적 결정에 맡기지 않고, 어떤 공통의 가치, 목표에 대한 공통의 신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문화적 보편주의라 한다. 이 입장은 민주주의적 과정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에 가깝지만, 문화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배격한다.3) 교육적 내셔널리즘과 인터내셔널리즘- 교육적 내셔널리즘의 입장은 현실주의적이다. 이 생각에 따르면, 교육은 국민형성을 목적하는 것이며 국민으로서의 자각, 의무,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 내셔널리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을 형성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사회화를 촉진하는 일이며, 국가의 차원에서는 사회적, 국가적 통합을 가져오는 일이다.한편, 교육적 인터내셔널리즘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직 이상주의적이라는 일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종래의 교육에 대해 비판을 던진다. 또한, 폐쇄적인 국수주의자의 양성에 교육이 공헌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민주적?교호적인 인간형성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견해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타협, 조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 적응과 창조- 사회적 문맥에서 보았을 때, 교육이란 곧 사회화를 의미라는 것이고, 사회화란 사회 쪽에서 보았을 때, 문화의 전달이고, 그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학습해 가는 과정이다. 즉,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것이 사회라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인간의 발달)가 사회화, 사회적응 과정이라는 데 다른 의견은 없겠지만, 시점을 달리해 조면 인간의 발달은 이제까지 소속되어 있었던 사회, 문화로부터의 이탈, 단절, 해방의 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교육이란, “시간” 계열로 보면 어제의 나와의 결별, 단절을 촉진하는 것이며, 사회 “단위” 계열로 보면 부분사회로부터의 이탈, 해방을 가능케 하는 행위라고 하겠다.2. 현대사회와 교육의 과제1)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교육-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떤 형태이든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동물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 결국 인간은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사회를 보다 더 인간생활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가르치는 것”과 이와 연관된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과정과 비공식적인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다.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든 교육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교육은 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교육은 기능적으로 한 사회에 내재하는 전통과 가치와 문화 등을 세대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보급시킴으로써 사회체제의 유지와 안전에 기여하는 반면 새로운 가치와 이념 및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사회체제의 변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교육은 인간에게 서로의 가치나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그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의식구조를 갖게 함은 물론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2) 사회변화와 교육의 역할(1) 정치사회화의 역할- 개념상 정치사회화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정치체계에 대한 어떤 태도와 느낌을 가짐은 물론 그러한 정치체계 속에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알몬드와 버바는 교육과 정치적 인지 및 참여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및 환경에 따라 그것이 개인들의 정치사회학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효과는 각기 다를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는 반드시 동질성을 갖지 않는 다른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사회화의 기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무엇을 개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사회화의 내용도 한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특수한 가치나 이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선택되고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을 사회환경의 변화에 알맞도록 교육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들에 대한 사회화는 국가사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2) 사회지도자의 양성-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사회에 있어서 보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교육의 기능은 일층 더 증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전통사회는 사회적 구조가 비교적 단순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처럼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대사회는 고도로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적 기능수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비중이 그만큼 더 증대하게 된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도 교육은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은 이와 같이 바로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인문/어학| 2008.05.07| 4페이지| 1,000원| 조회(210)

상대주의, 시민교육, 행동과학, 시민윤리,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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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제2장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제출일자: 제출자:3. 통치이념의 변천과정가. 북한의 이념과 김정일의 위상- 1974년부터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확대되는 과정을 밟는다. 언론매체들은 그를 '당중앙'으로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한체제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추대되었음의 의미한다. 1981년 6월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이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호칭대긴 공개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82년부터 김정일의 생일이 정식적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 때부터 김정일 찬양의 출판물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나. 북한의 이념1)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내용은 사회적 실천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에 있어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설명?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김정일은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그 종합적인 윤곽을 정리하게 된다. 여기서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를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지도적 원리로 분류하여 체계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체사상의 이론적 구성요소인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살펴보면, 자주적 입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독자성을 창조적 입장은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북한의 현실에 맞도록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980년대에 주체사상체계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도입됨으로써 주체사상는 내용변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사회정지적 생명체에 관하여 김정일은 개별적인 사람이 육체적 생명이 있는 것과도 같이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중심적 개념은 혁명적 수령관이 된다. 따라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혈연적 관계를 갖게 된다.3)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은 경제적 회생을 위한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을 고려하게되면서, 체제의 수호 및 회생을 시도하게 된다. 1985년 북한은 민족개념을 수정하고 민족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김일성?김정일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4) 붉은기 사상- 체제수호를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에 북한은 붉은기 사상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북한에 있어 붉은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기치'로 간주된다. 붉은기 사상에서 북한주민이 지녀야 할 덕목은 ①혁명적 양심과 의리의 기풍, ②충효일심, ③수령결사옹위정신, ④혁명적 군인정신, ⑤일심단결, ⑥자력갱생과 간고분투 내지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⑦군민일치사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5) 사회주의 강성대국론(1) 등장배경: '고난의 행군'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경제난 속에서 북한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을 고난의 행군 정신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이념이지만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개척자는 김일성으로 규정된다. 반면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영도자이자 완성자라고 규정한다.(2)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의 주요 내용- 첫째,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란 종래의 주체사상과 연장선상에 있다. 둘째, 수령중심의 강성대국론은 '걸출한 수령', '위대한 애국자', '강철의 영장'을 영원한 국가수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생명이며 최고 원리가 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선(先) 사상과 군사강국 건설이다. 이러한 근본이 된다. 넷째, 후(後)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다. 사상과 강한 군대의 확립을 토대로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덕목은 일심단결이다. 즉, 민족제일주의가 바탕이 되어 수령과 인민, 군대가 한 몸이 될 것을 강조한다.4. 정치체제와 권력구조가. 정치체제의 특성1) 로동당 1당독재체제-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다 필연적이라고 하고 있는 등,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는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계임을 강조한 것이다.북한 헌법은 제 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이란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원칙과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이 국가 정치제도의 성격과 관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2) 수령 유일영도체제- 북한은 수령의 존재를 당?국가체제 조직단위의 최고 정점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권력투쟁이 치열할수록 어떠한 잠재적 경쟁자도 허용하지 않는 강한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회주의 국가에서 총체적 지도 핵심인 당의 역할이 수령이라는 초월적 존재에게만 이양되었다. 북한은 헌법상 수령을 김일성 개인에게만 한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령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김정일이 계승?수행하고 있다.나. 북한의 권력구조1)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의 조직?운영은 당원의 합의보다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소수집단의 하향식 지시에 따르는 운영체계로 점차 바뀌면서 1인 독재를 위한 제도적 보장지구로 변모되어 왔다. 조선로동당 규약에는 당이 군부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군대내 각급 단위에도 당조직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당대회 혹은 당대표자회를 열지 않고 있고,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의 위상이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역할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사항은 로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나, 헌법의 수정?보충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한다.3)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998년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 되었다. 이는 국방위원회가 국방분야의 주권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내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5. 군사전략과 군사력가.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혁명무장력으로서 북한 군대의 특성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군이 단순한 혁명무장력으로부터 혁명을 선두에서 영도해 나가는 '선군혁명영도'의 군대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선국혁명영도가 김정일의 독특한 영도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북한의 군대는 당적?혁명적 군대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군대'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군대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 및 절대적 복종, 자발적 희생정신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군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위신과 지위를 부여하였다.나. 북한의 군사정책- 휴전 후 북한의 '선경제건설 후국방강화 정책' 수행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전에 참가한 중국군 6개사단의 계속적인 주둔과 구소련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의 긴밀한 유대 등 유리한 안보환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에 들어와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비동맹운동권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김일성 사망 후 김정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 북한은 총참모장이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다.다.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북한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여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노농적위대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하였고,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켜 그들의 방위 지원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 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 17세이상 45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 교도대의 총 병력은 약 173만 명이다. 노농적위대는 46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 위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대원은 약 414만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고등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약 118만 명으로 인원과 훈련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인민의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총 예비병력은 748만 명에 이르고 있다.6. 대외정책가. 외교정책의 기조1) 외교정책의 이념과 목표- 북한은 탈냉전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와 변화된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이라는 기본원칙을 표방하고 있다.그런가하면 북한은 국제정세를 대결상황으로 인식하여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를 표방하는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 외교정책의 당면 목표는 정통성 추구, 안보 추구, 경제발전 추구라고 할 수 있으나 최종목표는 “최종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겠다.

사회과학| 2008.05.07| 5페이지| 1,000원| 조회(491)

북한, 정치, 북한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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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민교육의 성격

2장 현대 시민교육의 성격 제출일자: 제출자:1. 시민의 개념1) 시민(citizen)의 의미- 본래 “시민”이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도시공동체 (혹은 도시국가)였던 “폴리스(polis)”를 구성하고 지배했던 사회계층을 의미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이라고 불려졌던 사회계층들은 단순히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만 그들의 자격요건들을 특징화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시민들은 어떤 내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시민적 자질(citizenship)에 관한 문제였고, 시민적 자질은 교육을 통해 배양되어야했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에 있어 주요한 사상가들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부터 “시민교육”의 과제가 국가사회의 중요한 임무로 제기되었다.2) 근대적 시민계층의 출현- 절대군주와 귀족계급에 대항해서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질서를 수립하는데 성공한 시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계속 확대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소위 시민권을 확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19세기이래 근대 서유럽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시민권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었다.첫째, 시민적 요소(civil element)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확립시키는 데 필요한 권리들로 구성된다. 둘째, 정치적 요소(political element)이다. 이것은 개인이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의 일원으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요소(socical element)이다. 이것은 경제적 복지와 개인이 문명화된 존재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미한다.유럽사회에서 시민들이 소유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제권리의 확립은 시민들 스스로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과 정치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제권리는 획득되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획득된 권리들을 적당히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질이 또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의 확보는 동시에 시민적 자질의 향상을 수반하여야 한다.그들은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만 동지에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 및 번영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군주제나 다른 형태의 정치형태와는 달리 시민들 자신이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3) 시민적 자질의 육성- 시민적 자질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첫째로, 시민들은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을 육체적 유기체로서 재생산하고 유지하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시민들은 그들 스스로와 세계를 보는 하나의 공통적인 기본방법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로, 시민들은 광범위한 교육제도 및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로, 시민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조화적인 기능수행을 위협하는 어떠한 파괴적 행위도 적당히 통제 내지는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시민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의 주체로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균형있는 사회발전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2. 시민교육의 의미- 민주주의의 이상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그의 실현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나 집단적인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에게 시민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들에게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3. 시민교육의 내용과 목표- 시민 교육의 내용들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져 왔지만 결국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형성시키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4. 민주주의와 시민교육1)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와 연결시켜 설명된다. 페리클레스가 제시한 참여, 법 앞의 평등, 다원주의 및 개인주의는 현대민주주의에서도 그대로 존중도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2) 민주주의의 기본이념(1)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는 인간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권을 포함한 개인 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 이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향상, 자율성의 보장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와 직결 되므로 민주주의가 최대한 보장해야 할 주요한 이념적 목표라고 규정할 수 있다.(2) 자유: 자유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로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고 강제나 구속에서 해방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 의미로서 소유, 완전한 기회, 행동을 위한 권리 등에 대한 의사 표현 및 태도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3) 평등: 민주주의에 있어 평등이념은 모든 인간이 능력이나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같지 않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파악)3)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1) 권력분립제: 민주주의는 정부형태에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정부의 권한을 몇 개의 독립된 기관들에게 분리시켜 그들간에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이 절대적으로 행사되거나 독점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 대표제와 선거: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공정한 선거를 통한 대의정부의 형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 표제는 국민의 대표자가 일정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들을 처리하는 권 능과 책임을 가진 정치적 대표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3) 경쟁적 정당제: 현대민주정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정치와 밀접히 연관된다.첫째로, 정당은 일반국민들을 조직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잘 집합시켜 정책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설득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기지를 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로, 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제는 복수정당의 존재를 본질로 하고 있으며 그들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정당조직 내에서 도 조직운영과 절차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요한 정치적 요건이 된다.

인문/어학| 2008.05.07| 3페이지| 1,000원| 조회(289)

민주주의, 시민권, 시민교육, 시민윤리,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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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민주주의

제3부 현실의 민주주의 제출일자: 제출자:제8장 대규모 민주주의는 어떠한 정치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① 선출직 공직자: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 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대규모 민주주의체제는 대의적이다.②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③ 표현의 자유④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원(情報源)에의 접근: 시민들은 다른 시민이나 전문가, 신문, 잡지, 서적, 원거리 통신매체 등으로부터 선택의 여지가 있고 독자적인 정보원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⑤ 결사의 자율성: 자신들의 다양한 권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정당이나 이익집단 을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결사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⑥ 융합적 시민권- 정치제도에 대한 조망: 25세기에 걸쳐서 모든 민주주의체제와 공화주의체제에서 정치 생활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권리는 소수의 성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다. 민주적 정치는 오직 남성들만에 의한 정치였으며, 그리고 그것도 모든 남성들의 정치도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여섯 가지의 정치제도들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정치, 즉 아테네의 민주정 과 로마의 공화정 이 시작된 이래 25세기에 걸친 경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규모의 요인: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의 정부에 필수적인 제도들을 고려하고 잇다. 왜 국가 인가? 이는 민주적 국가에 필수적인 모든 제도들이 국가보다 작은 단위에서도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정치제도들은 단위의 규모에 달려있다. 위에 열거된 여섯 가지 제도들은 보다 작은 단위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된 다두 민주주의체제는 민족국가 또는 국가와 같은 대규모 민주주의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그리고 언제) 선출직 대표자를 필요로 하는가?: 만일 고위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바람과는 관계으며, 인민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법령, 법률 또는 정책에 대하여 투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권위 있는 견해였다. 사실상 대의 민주주의는 용어상 모순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적 업무에 모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정부의 이상적인 형태는 대의적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정치적 평등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시민은 반드시 투표할 수 있는 동등하고 유효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모든 투표는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투표에 있어서의 평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이라야만 한다. 자유롭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복의 위협을 받지 않고 투표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표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표현의 자유를 필요로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시민들이 정치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요구된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단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권리만을 뜻하진 않는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권리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있을 법한 행동과 정책에 대한 개명된 이해력을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내리는 결정들의 의제에 영향을 미필 수 있는 능력을 곧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왜 자주적인 결사체를 필요로 하는가?: 거대한 공화국에서 자주적 결사체는 필수적인 것이며 바람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다. 독자적인 결사체는 또한 시민을 교육하고 계몽시키는 원천이다. 그것들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론, 숙고, 그리고 정치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제 9장 다양한 형태들Ⅰ- 상이한 규모의 민주주의- 그러나 용어는 중요하다: 국가가 민주주의체제에 필수적인 정치제도를 모두 갖는 용인되지 않았던 민주주의 기준의 하나, 즉 융합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체제를 위해서 그리스인들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정치적 제도, 즉 법률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표자들의 선거를 추가시켜 왔다.- 이미 존재했던 대의제도: 대의제도가 그 기원이 의심스러우며 편협되고 배타적인 선거권에 기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선거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입법부나 의회가 민주주의를 목적에 봉사하는 진정한 대의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에 대의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그리고 광범위한 영토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은 옳았다. 본질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은 결국에 융합적인 대중에 기반을 둔 대의정부로 이어졌으며, 그리하여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재논의: 규모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집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참여의 기회는 시민집단의 규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완전한 참여자는 표결의 경우만 예외로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집회 민주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단위에서도 사실상의 대의제도가 존재하기 쉽다. 전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의 대표자라고 확신시켜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대표자를 선택하는 만족할 만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그들의 대표자들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호한다.- 대의제 정부의 민주주의적 한계: 대의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준대한 민주적 결함은 시간과 수를 결합시키는데서 오는 아이러니이다. 어느 것도 참여하는 행위에 필요한 시간과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민들의 인원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정된 통과 불가능한 경계를 빠져나갈 수 없다.- 시간과 수의 법칙: 민주적 단위에 시민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부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점점 줄어들고 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위임해야 할 것이다 종종, 아마도 대개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 주민회합이 참여 민주주의의 정확한 본보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과 결단은 결코 단일의 사회경제적 집단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다.- 그러나 큰 것이 더 낫다, 때로는: 모든 대규모 정치 단위가 소멸되어, 시민들 스스로가 전적으로 집회 민주주의라는 형태의 체제 아래 스스로를 통치하도록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인구를 가진 완전히 독립적인 정치단위들로 모두 대체되는 세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작고 완전히 독립된 단위로 구성된 세계는 확실히 불안정적이 될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그러한 세계는 서로 연합하고 군사적 공세에 참가하여 작은 단위를 차례로 솎아 내어 결국 집회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큰 체제를 창출할 소수의 단위들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면: 엘리트들 간의 거래: 대의 정치체제하에서 시민들은 종종 특별히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막대한 재량권을 위임한다.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 사이의 거래라는 비민주적 과정이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두 민주주의체제의 제도와 밀착되어 있다. 대중적 통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은 독재자가 아니며, 따라서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는 권한이 막강하며, 일반시민보다 훨씬 막강하다. 그러나 그들은 독재자가 아니다.- 국제 조직은 민주적일 수 있을까?: 지난 20세기 동안 민주국가들은 점점 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관료적, 군사적, 부분에서의 국제화의 영향에 대해 느꼈다. 민주적 제도와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잘 정비된 국가에서조차 시민이 대외문제에 고나한 많은 주요한 결정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그들이 국제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중대한 결정은 주로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 사이의 거래를 통민사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원적 시민사회의 국가이든, 그 하부단위이든, 혹은 독립된 결사체이든, 어떠한 통치조직도 그것의 비민주적 측면에 대하여 도전받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제10장 다양한 형태들Ⅱ- 헌법- 헌법적 변형① 성문화되어 있는가, 불문화되어 있는가?: 불문헌법이란 것은 용어 자체가 모순인 듯 보이지만 몇 개의 국가에서는 비록 그것이 국가의 헌법으로서 채택된 단일문서로 규정되어 있니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형성된 제도와 관행이 헌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② 권리장전은?: 명시적인 헌법적 권리장전은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표준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③ 사회? 경제적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10세기 이래로 살아남은 헌법들은 사회?경제적 권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2하 세계대전 이후 채택된 헌법들은 대개 사회?경제적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규정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권리들은 상징적인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④ 연방제인가, 단일제인가?: 연방제에서 특정의 작은 영토적 단위들은 영속성과 상당한 정도의 권위가 보장된다. 단일제에서는 그것들의 존재와 권위는 국가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⑤ 다누언제인가, 양원제인가?⑥위헌법률심사권은?: 위헌법률심사로는 국가의 헌법이 주(state), 주(province), 혹은 캔톤에서 입법된 법률 상위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관련이 있는 쟁점은 법원이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공포할 수 있느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며, 단원제 체제에서도 그 반수 정도만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고 있다.⑦ 법관의 재임기간은 평생보장인가, 제한된 기간인가?: 법관의 평생재임보장이 갖는 이점은 법관들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훨씬 독립적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관들이 위헌법률심사권 또한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판결이 대중이나 입법부 내의 .

인문/어학| 2008.05.07| 7페이지| 1,500원| 조회(256)

민주주의론, 정치제도, 자율성, 민주주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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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체제의 특성과 변화방향

제3장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과 변화방향제출일자:제출자:1. 경제관리체계의 특징가. 중앙관리체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소련식 스탈린주의적인 고전적 경제체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체제는 중앙계획기관이 하부단위에 대하여 엄격하고 세세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제도와 운영방침을 기초로 했다.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스탈린주의 고전적 관리체계보다도 엄격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자립적 민족경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① 중공업으로부터 경공업?농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발전된 경제구조를 수립하는 것, ②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정비하는 것, ③ 강고한 원료기지를 확립하는 것, ④ 경제건설을 위한 자체의 민족간부와 기술자를 다소 육성하는 것, ⑤ 모든 부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종합적 경제체계를 형성하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확고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국민경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기술에 의해 자체 생산하는 전략이다.다. 경제적 생산증대와 동원경제체제- 북한은 경제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목표를 세워놓고 당과 국가기구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을 총동원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늘 생산목표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생산목표에 비해 생산요소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강제적 생산증대와 동원경제 방식이 노동력과 물자가 풍부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부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과 원자재가 점점 고갈되었다.라. 중공업 우선 정책-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특징은 ① 중공업의 급성장하에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 ②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발전, ③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동시적 수행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중공업 최우선주의를 견지해 왔다. 허나, 북한의 중공업은 군수공업위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농업과 경공업에서 필요한 설비와 원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해도 주민생활은 개선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 경제집행기관 및 예산운영가. 경제관리기구1) 당기구: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특징은 당기구가 생산활동에 개입한다는 것이다.2) 내각: 내각은 당중앙위원에서 내려진 주요결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기관이다.3)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당중앙위원 회의 의사를 집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4) 성(省): 각 산업부문별 생산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기구이다5) 연합기업소: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기업들을 하나의 대규모기업으로 묶어놓은 기업연 합체이다.6) 기업소: 경제관리체계의 최하위 단위이다.3. 경제계획의 추진과 실적- 6?25전쟁 이후 제3차 7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경제발전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공업화 추진기간의 높은 성장기와 1980년대까지의 둔화 및 침체기, 1990년대의 경제위기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970년대 초반까지 북한 경제는 전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 개혁과 농장의 집단화, 주요 산업의 국공유화, 중앙계획에 의한 엄격한 통제 등 중공업과 농업부문의 집중적 투자와 함께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남한의 성장률을 앞지르는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였다. 그러나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 우선 정책, 비효율적 자원배분, 산업구조의 불균형, 폐쇄경제로 인한 선진자본과 기술 도입 배격 등 중앙 통제의 사회주의 경제의 외연적 성장 전략이 1970년대 중반부터 한계에 부딪혔다.4. 대외경제정책가.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①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외국인 투자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다는 점, ②북한 경제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는 북한 경제 회생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것,③북한의 경제특구는 주변 국가들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④북한의 대외개방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 기업의 참여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투자유치 실패의 큼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나. 북한의 대외교역 실태- 북한의 교역대상 지역은 초기에 사회주의권과 교역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사정은 급변하여 비공산권과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 다시 사회주의권으로 편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다. 북한의 수출상품 동향- 북한의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친 이유는 ① 1990년대 중반 이후 붕괴된 산업기반의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가동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 ②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섬유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경쟁력 있는 상품생산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 ③ 여전히 농수산물?광물제품 등 1차 산업에 집중된 후진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문제1) 대외경제개방 환경조건이 미비2) 열악한 SOC사정 및 내수시장과의 연계성 부족3) 개혁?개방에 대한 경계와 분명한 '변화계획'의 미수립5. 남북한 경제협력의 실상 및 그 의의가.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한국전쟁 이후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가 1988년 한국 정부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이후 시작되었다. 남북경제협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남북한 경제협력은 상호 협력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시혜의 성격이 아직은 강하다.나.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의- 북한 경제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북지원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투자이자 평화비용이며,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자주와 자유를 위한 투자이자 통일비용이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국의 '총 자본'을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다. 북한에 대한 투자 장애요인1) 과도한 자금부담: 대북 사업의 경우 자금 회전율이 낮다는 것2) 높은 거래비용3) 물류의 유통문제: 높은 물류비용이 대북투자시 가장 큰 애로점4)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 부족: 전량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5) 원부자재 조달 및 에너지 문제6) 사업정보 획득의 어려움: 다른 공장 단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라. 남북한 경제협력정책의 과제- 단기적으로는 대북정책을 위한 지렛대를 제공,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6. 경제의 침체원인가. 중공업 우선 정책- 한정된 자원으로 군사 중심의 중공업 우선 정책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민의 소비부분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은 극도의 내핍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나. 경제에 대한 정치지배의 논리- 국제 정치상촹의 변화와 함께 김일성 시대가 남겨놓은 이러한 유산이 일거에 분출되며 일어난 결과이다.다. 사회주의권 붕괴- 사회주의 진영내에서 분열구조를 통한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가 와해되고 사회주의블록경제에 의한 구상무역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북한 경제는 근본부터 흔들렸다.라. 외연적 생산증대에의 편중- 끊임없는 노력동원과 강제적 증산운동이 투입되었고, 북한 경제는 성장 피로감에 휩싸이게 되었다.마. 전체주의적 동원경제체제의 한계 효용성- 전체주의적 동원경제체제는 초반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내부 개혁은 체제의 정합성 또는 관성 때문에 쉽사리 체제의 작동원리를 변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바. 군사?경제 병진노선- 구소련,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에서 힘의 우월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사. 낙후된 기술수준- 자료의 해독력과 이해력은 상당한 수준의 기초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그 기술을 응용하여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7. 경제의 과제와 문제점가. 배급제의 붕괴와 2차경제의 등장-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난 때문에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부족이 악화되었으며, 국영상업망을 통한 국가배급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국가 공식행위를 벗어나 다양한 경제활동이 증대하고, 개인들의 사적 영리추구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자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를 소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칭하여 2차경제라고 한다.나. 공식 경제관리체계의 붕괴- 북한은 공작기계?비철금속?무기화학공업 등의 분야와 일부 군수기술에서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산업전반에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다. 북한 경제난의 실상1) 식량난- 식량배급제는 1957년 11월부터 실시되어왔으며 배급되어 왔으며, 배급기준량은 성인 1인당 하루 700그램이었다. 1995년 이후 북한은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배급제도 위기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오늘날 북한의 식량난은 절대적으로 북한 내부의 농업정책과 체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2) 에너지난-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가 일반적으로 석탄70%, 전력16%, 유류10%, 기타 4%로 석탄 의존율이 아주 높다. 그러나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화, 신규설비의 미도입, 자체의 공급 애로 등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석탄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원유의 도입의 급격한 감소도 에너지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인해 산업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인문/어학| 2008.05.07| 6페이지| 1,000원| 조회(386)

스탈린, 북한정치론, 경제제도, 경제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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