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의 중앙 지방 관계

소개

러시아 연방에 대해 옐친과 푸틴 시기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러시아 연방의 구성과 중앙-지방 관계

Ⅲ. 옐친시기 연방관계의 발전과정과 특징
1. 연방주체 주도하의 변화기(1990-1993)
2. 연방관계의 현상유지기(1994-1999)

Ⅳ. 푸틴 집권 1기의 연방관계
1. 연방관구 창설과 대통령 전권 대표 파견
2. 지방지도자 해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3. 연방회의의 개혁 : 지방의 새로운 대변자(임명직 상원)
4. 단일 법 공간 형성
5. 지방자치 제도 개혁

Ⅴ. 푸틴 집권 2기의 연방관계
1. 연방주체 정치엘리트에 대한 통제강화(주지사 임명제도)
2. 연방주체들의 통합작업
3. 선거와 정당제도

Ⅵ. 맺 음 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러시아 연방의 중앙-지방관계
유기중(정치외교학과)

Ⅰ. 머 리 말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는 다민족 국가이다. 광대한 영토 때문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앙-지방 관계의 조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낼 것인가를 두고 오랜 기간 고민해왔다. 그 고민은 집권자와 집행 기관의 정책 및 입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탐구하다 보면 러시아 연방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의 구성단위에 대해 살펴보고, 옐친시기부터 푸틴에 이르는 동안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책적인 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단, 필자의 부족으로 인해 이 보고서는 각종 국문 자료에만 의존했으며, 그로인해 참고자료를 조합하였거나 요약한 부분이 많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러시아 연방의 구성과 중앙-지방 관계

1991년 12월 소연방이 붕괴이후 출범한 러시아 연방은 총 89개의 연방구성주체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구소련 시절 러시아공화국의 행정단위를 대부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1993년의 러시아 헌법은 “공화국의 통치 형태를 구비한 연방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러시아 연방의 주체인 공화국(Republic), 주(Oblast), 변방주(Krai), 연방 특별시, 자치주(自治州) 및 자치구(自治區)들로 구성된다”고 하여 연방구성단위를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은 이같이 주체별로 21개의 공화국, 1개의 자치주, 10개의 자치구, 6개의 변방주, 49개의 주, 2개의 연방 특별시로 나뉜다. 이들 연방구성주체의 구성 원칙은 민족원칙과 지역원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 공화국과 자치주, 자치구는 민족원칙에 입각해서 형성된 지방조직이며, 변방주, 주, 연방특별시는 지역-행정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된 연방주체이다. 다시말해 공화국들은 해당 지역 내의 주요 토착 소수민족들을 명목상의 구성 단위로 하고 있으며 자치주와 자치구는 수적으로 더 적은 민족들을 단위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타타르 민족, 투바 공화국은 투바 민족의 이름을 딴 소수민족 공화국이다.

참고자료

· 김성진, “러시아 연방관계의 성격과 중앙-지방관계”, 홍완석 엮음, 「현대 러시아 국가 체제와 세계전략」(파주 : 한울아카데미, 2005).
· ------“러시아 중앙-지방관계의 평가와 전망:푸틴 행정부 제2기 동안의 발전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2권 2호 (2007)
· ------“러시아 연방구조의 변화: 새로운 연방주체"의 창설과 연방주체 수의 변화”,「슬라브학보」, 제21권 1호 (2006)
· 박정호, “러시아 연방관계의 법제적 고찰”「슬라브연구」, 제22권 1호 (2006)
· 이영형, “시베리아 공간의 지정학적 의미와 러시아: 지정학적 요소/분석단위를 중심으로”,「한국과국제정치」, 제20권 4호 (2004)
· 장덕준,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 고찰: 기원 및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권 4호 (2003)
· 김인성, “러시아 연방관계의 성격 -제도적 안정성과 퍼포먼스의 문제를 중심으로-”,「슬라브학보」, 제19권 2호 (2004)
· 정한구, “중앙-지방관계: 강한 중앙의 확립”, 정한구 지음, 「러시아 국가와 사회」(한울아카데미 2005)
· 강원식, “러시아 연방주의와 중앙․지방 관계”, 유세희 엮음,「현대 러시아 정치론」(오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