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총칙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소개

계약 총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3.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4. 연착된 승낙의 효력
5.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7. 교차청약
8. 변경을 가한 승낙
9. 계약체결상의 과실

Ⅱ.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4. 제3자를 위한 계약
5.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6. 제3자의 권리의 확정
7. 채무자의 항변권

Ⅲ. 계약의 해지, 해제
1. 해지, 해제권
2. 이행지체와 해제
3. 정기행위와 계약의 해제
4. 이행불능과 해제
5.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6.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7.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8. 해지의 효과
9.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10.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11.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계약을 하고자 청약한 때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에게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승락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때에는,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락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승락은 승락기간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승락의 통지가 승락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그 승락이 보통 승락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것임을 안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승락자)에게 그 연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승락의 통지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상대방이 승락기간내에 승락의 통지가 도달하였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의칙상 청약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락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지연사실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청약자가 승락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여부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