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시 분쟁의 내용

소개

일조시 분쟁의 내용

목차

가. 환경분쟁조정제도
나. 조정신청 대상
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방법
라. 건물 일조 피해의 기준
마. 분쟁 사례 조사
1) "조망권 등 침해 108억 배상"
2) "두 아파트가 시간차로 일조침해...공동배상해야"
대법 "두건물이 시간차로 일조권 침해시 공동배상"
3) [화제의 판결]“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신흥동 한신아파트 주민들 `항고` 법원,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4) 서울 신흥동 한신아파트 일조권침해 배상판결
5) 부산 00구 지하철교각,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사건
6) 일조권도 환경피해로 인정 (SBS 뉴스) + 동영상뉴스
바. 조사 후 느낀 점

본문내용

라. 건물 일조 피해의 기준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판단은,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 ~ 15:00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거나
-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 ~ 16:00 사이의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둘 중에서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일조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마. 분쟁 사례 조사
1) "조망권 등 침해 108억 배상" (중앙일보)

서울 도곡동 12층 아파트앞에 24층 재건축법원서 조정…가구당 3000만원 보상 받아  
 이웃 주민의 일조(日照).조망(眺望)권을 침해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법원이 108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법원의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太云부장판사)는 서울 도곡동 진달래1차 아파트 372가구 주민들이 도곡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은 108억원을 배상하고 공사는 계속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8억원의 배상금에는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됐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