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와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 및 장단점
2) 명륜아남1차아파트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3)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 및 적합성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9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간단히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한다. 하지만, 관리비 공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중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에 대해 소개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 및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살피고 이에 대해 평가하며, 더 나아가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본론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와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 및 장단점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는 모두 6가지로 이루어져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단지관리비’, ‘관리비통계’, ‘특정단지와 비교(1:1)’, ‘맞춤형 비교(1:N)’, ‘맞춤형 통계’, ‘전국 및 시도 평균비교’가 있다. 먼저 ‘우리단지관리비’에서는 아파트의 법정동이나 도로명 주소를 통해 월별로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다.
‘관리비통계의 경우, 발생 공용관리비를 각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급유형에 따라서는 분양, 임대, 혼합으로 나누어지며 관리 형태에 따라서는 위탁관리, 자치관리, 기타로 나누어진다. 난방방식에 따라서는 개별난방, 지역난방, 중앙나방으로, 층수에 따라서는 저층, 중층, 고층, 초고층으로 나누어져서 발생 공용관리비가 제시된다.

참고 자료

공동체 활성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0년 3월 26일 검색.
관리비정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020년 3월 26일 검색,
우리단지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020년 3월 26일 검색,
이상학(2016).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7권,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