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 활성화 방안

소개

북한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 교류의 필요성

(2)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① 물자 교역규모
② 반입품목구조
③ 반출품목구조
④ 위탁가공 교역 현황

(3)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① 남북교역상의 문제점
② 위탁 가공 교역의 문제점
③ 남북경제협력 추진상의 문제점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① 유망분야
② 정부의 역할
③ 민간부문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이나 북한과 대치해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핏줄을 타고난 한민족이고,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한이 대치해 오고 있는 동안 여러 번의 정상급 회담과 물자지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하여 수차례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서로간의 장벽을 조금씩 무너뜨림으로써,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 전에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교류는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했을 시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로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여러 측면에서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은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시에, 한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십시오. 경제를...” 이라고 했다는 말을 신문 기사에서 본적이 있다. 그만큼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좋지가 못하며, 그에 따라 부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한 국가의 측면에서 경제라는 것은 몹시 중요한 부분이고,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특히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남북한 교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남북 교류의 필요성
북한의 경제 상황은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운용으로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부족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량난은 세계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세계의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남한도 식량과 비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만으로는 북한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생되기는 어렵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체제로는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