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

소개

북한학..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
Ⅲ.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황
Ⅳ.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Ⅱ.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첫째, 민족경제의 통일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둘째, 비경제 영역, 즉 정치나 군사관계의 긴장도를 낮추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간의 이질적 측면들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의 경제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1. 남한의 입장

한국은 국제환경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요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한국의 선진권 접근에 따르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노동력을 위주로 하는 산업의 해외이전 등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임 노동력과 지리적 근접성에서 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산업의 대북 이전이 한국에게 유리한 대안으로 부각된다. 즉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의 경우 구조 개편의 탈출구로서 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다.1)

정치적 측면에서는 궁극적인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북한의 개방개혁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력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이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경제요소의 정책 수단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예상될 수 있는 남북통일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통일비용을 감안할 때, 남북 간의 경협활성화는 통일비용의 최소화와 함께 경제통합과정상의 마찰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통합체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2)


2. 북한의 입장

북한은 지배이념, 생산수단의 소유, 분배, 운영 등 제 분야에 있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물론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3)

따라서 북한은 정부가 사실상의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분배, 통화, 수입 ․ 수출 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