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의 요청과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의 문제

소개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 2월 22일 내린 2000헌마25사건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고, 그 결정내용 가운데서 나타난 평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헌법상 평등의 실현구조를 밝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가산점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정리하는 데 있다.

목차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Ⅰ. 서: 평등의 의의와 실현구조의 복잡성

Ⅱ. 상대적 평등(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과 그 실현구조
1. 평등의 역사적 출발점과 상대적 평등의 불가피성
2.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3.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평등권

Ⅲ. 평등판단의 핵심적 문제로서의 비교 및 평가기준의 문제
1. 대상들의 비교·평가로서의 평등과 그 기준의 다양성
2. 각 사안에 따른 비교(차별 또는 평등)의 본질적 기준의 모색
3. 각 사안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화와 그 기준

Ⅳ.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근거와 방법
1. 헌법 제32조 제6항의 의의와 기능
2.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필요성
3. 법률에 의한 구체화의 방향

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산점제도의 의의, 기능과 문제점
1. 공직의 의의, 성질과 국민의 공무담임권
2. 공직임용에의 가산점제도와 평등권침해의 문제
3.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비례성 판단

Ⅵ.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과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비교
1. 공통점 1: 국가에 대한 기여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가산점
2. 공통점 2: 타인의 기본권(특히 평등권, 공무담임권)과의 충돌
3. 차이점 1: 헌법규정의 유무
4. 차이점 2: 파급효의 차이

Ⅶ. 맺음: 새로운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Ⅰ. 서: 평등의 의의와 실현구조의 복잡성

평등이라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질서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평등의 헌법적 문제들은 과거에 생각하였던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 적어도 서양철학에 있어서는 -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수많은 논의를 통해 그 내용과 형식에 관한 다양한 고찰을 자극해왔을 뿐만 아니라, 근대 이래로는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양대 이념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평등은 국가질서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헌법원리로 등장하는가 하면, 평등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행사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평등이 적용되는 영역은 헌법질서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평등문제가 나타나는 형태도 다양해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존여비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는 남녀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인종차별의 문제, 외국인차별의 문제가 부각되는가 하면, 해묵은 지역차별의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밖에도 학력에 따른 차별의 문제,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 문제, 조세의 평등 문제, 부의 재분배 문제 등 평등이 문제되는 상황은 매우 수없이 많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평등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헌법의 이념 내지 법의 이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작용의 기준과 지침이 되는 원칙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등장하면서 그 실현의 구조 및 기준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국민의 개별적인 생활영역별로 그 구체적인 실현의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는 자유(권)와는 달리 평등은 생활영역별로 실현구조를 구체화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평등원칙이 적용되고 또 어떤 경우에 국민의 평등권이 주장될 수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