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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대운하가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전공학과 : 행정전산학과과 목 : 재무행정론학 번 : 0761054이 름 : 서 대 산담당교수 : 한만봉 교수제 출 일 : 2008. 6. 12목 차Ⅰ. 서 론 ------------------------------------------------------ 31. 연구의 목적 ----------------------------------------------------------------- 32. 연구 방법 ------------------------------------------------------------------- 3Ⅱ.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이론적 배경 ------------------------------- 41.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의의 --------------------------------------------------- 42.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혁 --------------------------------------------------- 4Ⅲ.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 51. 비용편익으로 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 52.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53.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7Ⅳ. 결 론 ----------------------------------------------------- 10참고문헌 ------------------------------------------------------------------------ 11표 목 차 국가물류비 지표요약 ---------------------------------------- 6 유럽 국가 내륙 운송수단별 비중 ----------------------------- 9Ⅰ. 서의 국가경쟁력과 국가재정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제부터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2. 연구 방법본 문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라는 첨예한 갈등 관계가 있으므로 개인적 의견을 배제하고,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자료와 문헌 등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객관적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Ⅱ.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이론적 배경1.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의의반도 내륙의 강을 운하망으로 연결, 이미 한계에 달한 도로 중심의 물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침체에 빠진 내륙의 지역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주요 강들을 운하화하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외에도 영산강과 새만금을 잇는 호남운하 및 새만금 운하, 금강을 중심으로 지천을 잇는 충청운하 등 남한 쪽의 12개 2,100여km, 그리고 북한 쪽으로는 평양과 개성을 잇는 평개운하,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운하 등 5개 노선 1,000여km 등을 통칭한다.그 중심에서 경부운하가 있으며 이는 서울의 한강부터 남한강을 거쳐 연결구간인 조령지역을 거쳐 낙동강 하구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약 540여km정도 되는 구간을 말한다.0.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혁한반도 대운하의 시초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검토돼 온 남한강 주운(舟運)사업이다.? 인천에서 서울·팔당을 거쳐 영월을 연결하는 270㎞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사업이었다.1966년 박정희 대통령은 인천항 제2도크(dock) 기공식에 참석해 “한강을 최대한 이용해 수송에 일조하자”고 했다. 건설부는 바로 미국 내무성 개척국 지질조사소와 협정을 맺고 운하 비용편익으로 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경부운하 사업에 대한 논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경제용어 중에 비용편익분석(혹은 B/C비율)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이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시행결과가 사회(혹은 사업주체)에 가져다주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는 분석이다.즉, 비용(Cost)에 대비하여 편익(Benefit)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용을 1이라고 할 때 편익이 1(혹은 약간의 여유를 두어 1.2)을 넘으면 그 사업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므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비용편익분석 결과인 B/C 비율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차이가 매우 크다. 대운하 사업의 찬성 측은 B/C 비율을 2.3으로 계산한 반면 반대 측은 0.05~0.28로 분석하는 등 그 격차가 크다.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인지해야 하는 바는 대운하 사업이 B/C비율 2.3로서 경제성 높은 사업으로 나타나는 이면에 B/C비율을 산정하면서 일부 편익항목은 과대 추계하고, 일부 항목은 자의적으로 설정하기도 하는 등 경제학자 중심의 연구팀이 기술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하사업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이를 통하여 비용편익분석으로서 대운하 사업이 경제성 높은 사업으로서 인정된다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국가경쟁력 및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제 2의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미미 하여 사업의 완성단계에서의 대운하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민국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며, 대운하 사업으로 파괴된 환경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다.0.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물류비 절감효과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포함하는 경부라인에 인구, 산업 등 경제활동이 집중 되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정한 전국 지역 간 화물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축 수출?입 컨테이너의 연간 761만 TEU의 물동량 중14%인 연간 104만 TEU가 한반도 대운하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화물수송수요는 2003년 16.6억t에서 2020년 34.6억 t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0년에 4700만 TEU로 2005년 대비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대운하로 5000톤급 바지선이 컨테이너를 450개개 이상 실을 수 있으며 이는 450대 이상의 트럭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2020년까지 경부 측 물류의 20%, 수도권 벌크화물인 시멘트, 유연탄 등을 40%까지 흡수가 가능하다고 세종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즉 이는 물류비용을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뜨리는‘물류 대혁명’이 일어남을 의미함이다.경부운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새로운 제조업,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중흥의 초석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 고속도로로서 이에 상응한 물류 인프라의 구축을 이루고 동시에 경부운하 주변의 물류기지 건설로 제조업의 천문학적 생산증대 효과,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 관광수입 등의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가. 대기오염 절감효과배는 한 번에 많은 양의 화물을 수송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와 오염 발생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도로 운송의 5분의 1이고, 타이어 마모나 비산먼지가 없어 전체적 환경 부하는 7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교통체증에 따른 연료 낭비 및 대기오염을 고려하면 수로 운송의 장점은 한결 커진다.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1995년 기준 배출량의 5%를 감축해야 하는데 5%를 감축할 경우 2013년에 무려 6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운하를 이용한 운송은 도 형태의 투자대비 효과를 유발시켜 국가경쟁력과 함께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2.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가. 막대한 운하 건설비용경부운하 사업은 공사비만 해도 15조에서 20조에 달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계획단계의 예상 비용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비싼 사업이다. 게다가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운하 유지관리비용, 생태계 훼손비용, 교량 재건설 비용 및 그에 따른 교통체증 비용, 그리고 취수장 이전비용 및 간접취수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실제 사업비는 40조에서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경부운하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경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는 과장과 축소된 부분이 있음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를 누락하였는데 국책사업 경제성 평가에 있어 유지관리비를 비용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분석의 기본이다.운하 유지관리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추가로 필요할 것이나, KDI 발간 " 비타당성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항만사업의 경우 통상 공사비의 1.5%를 연간 유지관리비로 산정한다.따라서 찬성 측 비용 추계를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공사비 14조 1천억 원의 1.5%인 2,115억 원을 매년 유지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경제성 분석에 대한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기 위한 의 왜곡이라고 할 것이다.특히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비용이 매년 수 조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운하 건설 후 유지관리비는 공사비의 1.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나. 물류비 증가과거와 달리 현재의 운하는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수단이다. 유럽의 경우 독일?네덜란드?벨기에 정도가 운하를 내륙운송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들은 운하영 국

사회과학| 2008.06.15| 12페이지| 2,000원| 조회(312)

한반도, 비용편익, 영향, 경재,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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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의 실버산업의 개선방안 연구

고령화 사회에서의실버산업의 개선방안 연구Ⅰ. 서 론31. 연구의 목적32. 연구방법4Ⅱ. 실버산업의 이론적 배경41. 실버산업의 대두 배경42. 선진국의 실버산업 현황43. 우리나라의 실버산업현황6Ⅲ. 실버산업의 문제점71. 고령화 속도 문제72. 가족구성의 변화 113. 실비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12Ⅳ. 실버산업의 전망과 개선방안121. 분야별 전망122. 실버산업의 개선 방안14Ⅳ. 결 론15참고문헌17Ⅰ.서 론1. 연구의 목적‘2016년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보다 많다.’ 이 문구는 한 신문사(조선일보)에서 제 11회 노인의 날 주제이다. 오늘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인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2008년 9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는 약 18,000명이다. 2000년부터 매년 1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5세 이상 95세미만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UN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 고령사회라고 한다.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가 노인 인구가 되어, 초 고령사회인 5명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년 인구(0～14세)에 비해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그림Ⅰ-1]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자료 : 통계청 2005년 인구조사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노인들과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와 맞물려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인 방안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일반가정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렇기에 정부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실버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실버산업을 노인문제해결의 중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실버산업의인의복, 노인용 생활용품의 제조·판매 사업이 있다. 그 외에도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종신생계비·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금융업, 노인전용식당,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센터 등이 있다.2. 선진국의 실버산업 현황가. 일본의 실버산업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려 하고 있으며 효율성의 측면에 서 민간의 공급이 가능하다면 공공 부문을 축소하려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비대한 정부의 과도한 복지재정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며 국가경제 규모에 알맞은 복지모델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조적 노력을 중시하는 가운데 가정, 지역사회의 단합에 기초한 복지 모델을 강조하고 국가는 공적 복지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이론적 보직을 성취하려 하고 있으며 유료노인복지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① 주거관련사업 : 유료노인 홈, 고령자 전용주택, 3세대주택, 보호 장치 부착집학주택 등② 재가복지 관련서비스 관련사업 : 치매, 노인성 만성질환 등나. 미국의 실버산업미국은 서유럽과 달리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 보다 민간이 상당 부문의 서비스를 담당하여 실버산업이 가장 발당했다. 요양분야의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중이며 유료노인주택 관련 분야도 큰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관련 분야에서는 유료요양원 사업, 노인전용 주택단지, 도시형 유료양로원 사업 등이 발달하고 있으며, 가정 간호 분야, 여가관련 분야, 건강관련 분야, 금융관련 분야 등이 발달하고 있다.① 주거관련형 : 1960년 애리조나 주에 세계최대의 은퇴촌락으로 “선 시티”건설, 현재 75,000여명의 노인의 집단거주 도시로 변했다. 1985년 로스앤젤레스 샌티에고교회위치 “오션힐즈” 1,500세대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알려졌다.② 재가건강보호사업㉠ 가정건강 보호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보호사업㉣ 건강관련 사업㉤ 여가관련, 노인용품 판매사업다.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보장하고 구매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노인 인구 증가 추정치와 실버산업 시장규모실버산업신문 2006. 08. 29요양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요양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내의 노인 전용 용품 분야는 더욱 열악하다. 의료기와 재활용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등 ‘실버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 대부분이 수입품일 정도로 국내 ‘실버업체’는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산업 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실버용품 생산업체의 경우 자산 규모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절반(55%)이 넘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업 대부분이 노인산업 전문팀이나 조직을 꾸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실버산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분장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버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재원과 인력 등이 열악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와 법률이 잘 뒷받침될 경우 실버산업은 국가 차세대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가. 실버서비스의 공급형태①시장공급형(순수한 상업기반) ② 상호부조형(회원조직, 유급자원 봉사자의 활용) ③ 행정관여형(비영리 단체에의 위탁 운영)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실버는 “은”을 지칭하는 말로 희 머리에 비유되어 중년층과 노년층을 지칭하는 뜻을 가진다.나. 실버산업의 현황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는 실버타운 분야이고 노인복지용품 분야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여가분야는 효도관광을 중심으로, 의료분야는 치매병원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다. 실버산업과 노인복지법1998년 5월 노인복지어날 전망이다. 가구 구성원 비교 그래프자료: 통계청(2005) , 가구구성원추계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는 에서 볼 수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7%애서 14%에 도달하는 소요되는 기간이 19년에 불과하고 14%에서 20%에 도달하는 데는 이보다도 짧은 7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구 고령화 속도 국가비교(단위 : %, 년)도달년도소요기간(년)65세 이상인구비중7%14%20%7%→14%14%→20%한국2,0002,0192,026197일본1,9701,9942,0062412프랑스1,8641,9792,02011541독일1,9321,9722,0124040영국1,9291,9762,0214745이탈리아1,9271,9882,0076119미국1,9422,0132,0287115스웨덴1,8871,9722,0128540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취재,전영준. 2006 , 고령화와 재정정책의 저축에 대한 효과분석, ? 재인용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전이 단지 19년 만에 이뤄지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또한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총 인구는 3% 증가한 반면 고령인구는 총인구 증가율의 9배가 넘는 28%가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30.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25년과 12년에 비해 가가 6년과 5년이 빠른 것이다. 총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자료 :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재정리고령화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데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구 구조를 피라미드형이 아닌 항아리형 분포도를 보여 1.4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는 것을 김 씨의 동생(41·경기도 부천시)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말쯤 전화통화를 한 후 계속 연락이 안 돼 와보니 숨져있었다”는 동생의 말과 사체 경직 정도로 볼 때 20여일 전에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3. 실비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1)입소인원의 미충원현재 16개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은 2-102명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노인들의 월입소요금 및 보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전체 입소 인원은 총 정원 977명 중 41%인 4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2)월입소비용 및 보증금의 불합리성현재 수납하고 있는 월입소 요금과 보증금은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부양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 그래서 실비노인복지 시설은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3)종사자의 미확보 및 겸직실비노인복지시설을 무료노인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설은 수지 불균형에 따른 적자운영 또는 당해 지역에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종사자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4)시설보호 수준시설별로 특수 목욕시설, 재활시설의 설치여부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입소노인이 목욕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Ⅳ. 실버산업의 전망과 개선방안1. 분야별 전망가. 주거관련분야주거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들의 경제력이 계속적으로 신장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건립단계에서부터 고령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건립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충분한 지식이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지만 모두를 연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많은 재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신규 업체들이 기존 업체들있다.

사회과학| 2008.05.05| 17페이지| 2,000원| 조회(258)

고령화, 현황, 실버산업, 개선방안, 전망,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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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의 실버산업의 개선방안 연구 PPT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 연구목차서론 실버산업의 이론적배경 실버산업의 문제점 실버산업의 전망과 개선방안 결론서론연구 목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실버 산업을 복지국가로 다가서기 위해서 노인인구에 대응하는 나라의 대책이 몇 걸음 뒤쳐져있기에 노인문제해결 방안 제시연구 방법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산업이라는 노인중심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된 논문과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 방법인 귀납적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한국의 실버산업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실버산업의 이론적배경1. 실버산업의 대두 배경 실버산업 [silver industry]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을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 낸 이름이다.2. 선진국의 실버산업 현황국가가 노인부양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자율성이 강함공공부분 보다 민간이 상당 부분의 실버산업이 가장 발달했다.복지재정에 따라 교정국가와 복지관계국가가 재택적 복지가 발전함에 따라 주거관련에 지원복지산업에 대해서 유료화 진행민간이 활발한 경우 축소국가의 지원시설복지에서 재택복지로 발전한 만큼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이나 국가에서 주도국가보다 적극적적극적민간의 참여스웨덴미국일본3. 우리나라의 실버산업현황 가. 실버서비스의 공급형태 ① 시장공급형(순수한 상업기반) ② 상호부조형(회원조직, 유급자원 봉사자의 활용) ③ 행정관여형(비영리 단체에의 위탁 운영)등으로 분류된다. 나. 실버산업의 현황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는 실버타운 분야이고 노인복지용품 분야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여가분야는 효도관광을 중심으로, 의료분야는 치매병원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다. 실버산업과 노인복지법 1998년 5월 노인복지법 시 가는 사회를 일컫는 말로서 노인 복지 문제 따위의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빠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30.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고령화 지수에 따른 부양비의 증대고령화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데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은 노령화 지수 따른 총부양비는 증가하며 현재 청년실업이 50만에 육박을 하고 뛰어난 인재를 구하는데 나이 드신 노인들 분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없을 경우 직업을 구하는 것은 청년들 보다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임박에 있는 현실이기에 부양비가 증대가 되면 일인당 국민소득의 저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2. 가족구성의 변화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확대가족으로 분리가 되었다. 산업화가 되면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유교적 사상의 약화가 되어 노인을 우대해야 하는데 약화가 되어 버렸다. 대 가족제에서 확대가족으로 변천되면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주택보급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가족구성원이 변화되면서현대사회의 노인문제로 하면은 노인자살 소외되는 노인들, 일거리 없는 노인들, 자식들에서 버림받은 노인들,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다음은 현재 노인 문제 중 하나인 무관심으로 죽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이다. 지난 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서 혼자 생활하던 독거노인 안모(68·여)씨가 자신의 집에서 동사한 채로 발견됐다. 관할 효자동사무소는 다음날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행정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이다.3. 실비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입소인원의 미충시설을 무료노인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설은 수지 불균형에 따른 적자운영 또는 당해 지역에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종사자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4)시설보호 수준 시설별로 특수 목욕시설, 재활시설의 설치여부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입소노인이 목욕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버산업의 전망과 개선방안다음 밴다이어그램처럼 여러 분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 주거관련분야 나. 의료관련분야 다. 여가활동분야 라. 금융관련분야 마. 생활관련분야금융 관리분야생활 관련분야여가 관련분야의료 관련분야주거 관련분야실버산업 분류노인 복지 시설의 유형재가노인 복지시설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의료 복지시설노인 주거 복지 시설노인복지 시설 들2. 실버산업의 개선 방안 보다 근본적으로 실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 즉 해결해야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실버산업과 함께 노인복지를 공급하는 여러 주체들 간의 역할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실버산업시장의 공급자인 기업의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가.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는 노인 의료 및 복지체계의 정비, 필요인력의 기준 제시, 비용보조라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 운영 등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노인의료 및 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나. 실버산업의 경영철학 확보와 전문인력의 확보 우리나라의 기업이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경영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경영 관리 층에서 일어나야 한다.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자원을 적극적으로 복지분야에 활용해야한다.결론첫째. 정책적·법적·제도적 변화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셋째. 실버타운 개인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나. 의료관련분야고령자들이 비 고령자들보다 유병 율이 높아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의료관련분야의 문제점으로는 고령자 질병에 대한 지식과 시설부족, 고령자들의 경제력 부족 및 치료기피 현상, 고령자 질병의 장기화 및 치료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 노인전문치료병원의 규모는 빈약하고, 의료서비스업과 무관한 기업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분야이며, 일부 부문, 즉 건강·복지기기 부문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예상된다.다. 여가활동분야고령자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어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전망된다. 여가활동분야의 어려운 점으로는 고령자들의 대부분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분야자체가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가활동분야가 일부 부유층 노인들만의 전유물처럼 이용되고 있어 중·하류층 노인들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분야는 지금도 비교적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 금융관련분야단기적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관련분야의 어려운 점으로는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관련업체가 아니면 진입이 어렵고, 참여기업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신용과 지명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반면, 대상고객을 모든 계층에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마. 생활관련분야의류, 식품, 생활용품부문 포함되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임으로 고령자들의 수요가 많다. 생활관련 분야의 어려운 점으로는 고령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외국 상품의 무분별한 도입이 쉴 새 없이 행해지는 있어 우리 고유의 상품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약효를 인정받은 허가 제품들의 양산이 필요하다.1) 노인 주거 복지 시설①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이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2) 노인의료복지시설①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④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3) 노인여가복지시설①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황,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①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

사회과학| 2008.05.05| 26페이지| 2,000원| 조회(886)

고령화, 실버산업, 개선방안, PPT, IV,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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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 설1. 정부형태의 의의2. 정부형태의 다양성Ⅱ. 정부형태의 분류1. 전통적 분류2. 현대적 분류Ⅲ. 정부 형태의 사상적 영향1. 로크2. 몽테스키외3. 두 사상의 영향Ⅳ. 의원내각제1. 의미2. 본질과 구조적 원리3. 기원과 전파4. 의원내각제의 유형5. 각국의 의원내각제6.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Ⅴ. 대통령제1. 의미2. 본질과 구조적 원리3. 대통령제의 기원4. 대통령제의 유형5. 미국의 대통령제의 내용6. 미국의 대통령제의 성공요인7. 미국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 비교8.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Ⅵ. 제3유형의 정부형태1. 다양성과 그 한계2. 이원정부제(이원집행부제)3. 의회정부제Ⅶ.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1. 공통점2. 차이점Ⅷ. 한국헌법과 정부형태1. 역대헌법의 개정과 정부형태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3. 개헌논의와 의원내각제로 변형하는 것에 대한 고려Ⅰ. 서 설1. 정부형태의 의의정부형태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 권력을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일정 기관에게 배분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조직적 실현형태(광의의 정부형태)를 의미하며, 협 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 형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2. 정부형태의 다양성정부형태의 선택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다양한 정부형태 중에서 어떠한 형태를 선택 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 결과 현실적인 정부형태는 시대와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바, 결국 정부형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 고 할 것이다.)Ⅱ.정부형태의 분류1. 전통적 분류전통적인 정부형태 분류론은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 적?경성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제로, 상대적?연성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회내각제로, 융합적?위계적 분립관계로 나타나면 의회정부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2. 현대적 분류뢰벤슈터인은 권력이 현실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치권력의 현나, 16세기에 들어와 이들은 2부회로 통합되어 오늘의 상원과 하원(양원제 의회)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James 2세 하에서 왕권강화를 지지하는 Tory당과 이에 반대하는 Whig당의 대립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양원제의 기원이 되었다. 4세기에 걸친 의회의 군주에 대한 투쟁은 1688년의 명예혁명에 의해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성과인 1689년의 권리장전에서 그 결실을 담보하게 되었다. 즉, 명예혁명에 의해 이른바‘의회주권’이 성립되어 국왕의 권력이 제한되고 의회의 특권이 부여되었다. 권리장전은 이와 같은‘제한군주정’을 확인?선언함에 따라 절대군주정은 제한군주정에로 변모하게 되었다.의회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집행권을 수행하기 위해 군주의 자문기관인‘추밀원’이 Tudor 왕조시에 등장하였는데, 이는 국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측근들로‘내각’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집행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의원내각제의 본질적인 제도들은 대체로 18세기 중에 점차적으로 성립되어 갔다. 즉, 1701년의 왕위계승법에 의해 국왕의 책임성과 국왕의 행위에 대한 내각의 법적 책임이 확립되었고, 1705년의 동법개정으로 각료의 하원의원 겸직이 인정되었다. Walpole卿이 1721년 이래 각의를 주재하면서“각료 중의 수반”이라는 관념이 성립되어 수상의 모형이 이뤄졌고, 1783년의 William Pitt, the Younger에 의해 수상직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1782년에는 North내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결의로 내각이 처음으로 총사퇴하였고, 1783년에는 Pitt,the Younger 내각이 하원을 해산, 총선거를 실시하는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고전적인 의원내각제가 완성된 것은 1832년의 선거법개정 이후 의회의 내각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된 때문이다. 특히 1867년과 1884년의 선거권의 확대로 인해 조직화된 대중정당이 출현하고 하원의 권한이 강화되며 하원은 선거민과 내각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권의 확대와 정당을 매개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각료회의도 대통령의 보좌기 관 내지 자문기간에 불과하다.(3)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집행부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선되고 집행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조직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 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가지지 아니 한다. 또한 의회의원과 집행부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 나 집행부구성원의 의회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상호간에 갈등과 불 화가 조성될 수 있고,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이 불일치할 경에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4)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대통령제에 있어서는 권력의 분립 위에‘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상호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능 면에서‘조정?협동?공화’를 또한 이루려고 한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 법률공포권, 예산안제출권, 대통령의 명령제정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견제한다. 의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대외적 권한행사에 대한 동의권, 예산안심의?확정권, 탄핵소추권, 국정조사권, 중요 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견제한다. 대통령과 의회는 이와 같은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대통령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의회의 상호 독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지만, 현대 민주정치의 필연적 현상인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제하의 이러한 권력분립은 변용을 받게 되었다. 즉, 미국의 예를 보면, 양당정치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상의 고전적인 권력분립주의는 정당의 매개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의‘사실상의 권력융화’를 어느 정도는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력균형은 일종의 환상일 뿐 상호간의 권력투통령제의 적절한 혼합형인 제3유형의 정부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양 제도를 혼합함에 있어 체계정당성의 한계는 지켜 져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제3유형의 정부형태인 이원집정부 제와 의회정부제를 살펴본다.2. 이원정부제(이원집행부제)(1) 의미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 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혼합형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이원정부제에 대해M. Fuverger는 반대통령제라고 명명한바 있으며, V. Beyme 역시 이를 준대통령제라고 하 고 있다. 이러한 이원정부제는 복수의 정치세력이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 을 분점하기 위한 경우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모두 실패한 경우에 채택되는 정부형 태라고 할 것이다.) 이원정부제의 예로는 대체로 Weimar공화국, 프랑스 제5공화국, 오 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을 들고 있다.(2) 이원정부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이원적 집행정부제는 나라마다 그 운영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는 없으나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하여 있 다.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4년 내지 5년의 임기로 직접선거되며,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 함에 있어서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전시 기타 비상시에는 긴급 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내각은 연대책임을 진다. 셋째, 국가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할 수도 있고, 국 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이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수상의 권한이 약화된다.(3) 이원정부제의 평가단적 (내각의 연대책임)국가원수대통령군주 (또는 대통령)행정수반대통령수상권력의 集散요소요소국가원수와 행정수반 겸직대통령의 고정된 임기통치권 결정의 단독성통치권 행상의 배타성요소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분리의회와 내각의 상호견제(해산과 불신임)내각의 합의제 결정방식내각의 연대책임제Ⅷ. 한국헌법과 정부형태1.역대헌법의 개정과 정부형태(1) 제 1차 개헌(1952.7.1)제헌 헌법은 건국 일정에 쫓겨서 대통령제이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상한 정 부 형태가 되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아니하며 초연한 지위에서 국정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독재는 국회의원들의 배척을 받았고 차기에 재선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직선제를 겨냥하여 두 차례나 정부에서 낸 개헌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초조한 정부는 다시 직선제 개헌안을 내면서, 관제 데모대를 동원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이에 맞서서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한 중진 의원 10명을 공산당과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구속하고, 공비가 출몰한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정부와 의회가 협상으로 양 개정안에서 발췌한 발췌 개헌안을 만들어 공고 절차도 없이 기립 표결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통령의 재선의 길이 열렸다. 이는 6.25 동란 중 부산 임시 수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를 본 영국 런던 타임스 기자가 '한국에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런던 타임스에 실었다. 이 제 1차 개정 헌법에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는 대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였다.(2) 제 2차 개헌(1954.1.23)이 대통령의 3기 집권은 대통령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으로 좌절되게 되었다. 이 때 정당의 지지 없이 정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자유당은 이다.

사회과학| 2008.05.05| 31페이지| 2,500원| 조회(609)

비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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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정책결정의 특징과 문제점-참여정부의 정책결정 사례연구 평가A좋아요

한국정책결정의 특징과 문제점참여정부의 정책결정 사례연구I. 서론2II.한국정부 정책결정의 특징2(1) 정책 결정자(Policy Maker)2(2) 정책 결정기구(Policy Marking System)3(3) 정책 환경(Policy Environment)4Ⅲ.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1)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5(2)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개선방안5Ⅳ. 참여정부의 정책사례6(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Ⅴ. 결론8참고문헌9Ⅰ. 서론한국정부의 정책결정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노무현정부인 참여정부의 정책을 사례(부동산 정책)를 이야기해 본다.Ⅱ.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특징(1) 정책 결정자(Policy Maker)1) 가치관의 미분화우리나라의 관료문화는 아직도 전통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치관의 문제점은 가치체계의 미분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좌우해 왔으며 이것은 행정사회에서 공직사유관과 결합하면서 공직부패의 제도화 내지 반제도화를 초래하였다.2) 권위주의적 결정사회신분과 계급이 큰 비중을 가졌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직도 관료의 행정행태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권력, 연령, 경력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적, 평등적 기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령, 결정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하급자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상호교류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에도 등한하였다.3) 근시안적 태도와 결정의 기피경향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인은 당장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가 속한 행정기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정이 다른 기관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사회에서 결정에 대한 최고권력자 내지 상급자의 비판을 우려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귀찮게 여겨 결정을 기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적 결정은 이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양산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성이 강하였고 정책 작용이나 그 기능을 변질시키기 위한 부조리가 자행되어 그 결과 효율적인 정책결정이 불가능하였다.(2) 정책 결정기구(Policy Marking System)1) 품의제적 결정방식과 대안검토의 부재정책결정절차가 주로 정형화된 기안 및 결재절차인 품의제에 의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의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60년대 초부터 브리핑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중요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의 발상, 검토, 평가에 브리핑 차트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브리핑행정에서도 채택할 대안은 사전에 결정해 놓고 나머지 대안은 사전 결정된 대안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검토를 기대할 수 없었다.2) 정책결정의 과도한 집권화와 수직적 구조정책결정권이 지나치게 최고관리층에 집중되어 정책결정자의 범위가 좁고 정책결정구조의 횡적 분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최고관리층의 일방적이고 하향적 결정이 있을 뿐 상향적 과정이나 수평적인 기관 상호간의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중요한 정책결정이 소수의 엘리트나 비공식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조직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3) 참모기관의 형식화와 정보관리의 부족고도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현대행정에 비춰볼 때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는 고급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적 자격이 부족하며,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모기관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화되고 정보관리체제의 미비와 정책결정의 질을 좌우하는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결정의 합리화가 이뤄지기 어려웠다.4)정책결정기능과 행정계층간의 불균형정책결정은 행정계층구조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에 따라 전술적 결정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책결정기능의 계층적 분화와 전문화는 이뤄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음성적 이권투입이나 자원배분권한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적 기능을 갖는 경우가 허다하였다.(3) 정책 환경(P수가 없었다.4) 정치적 업적과시와 여당의 무리한 정책요구의 수용정권말기에 이를수록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의한 정권의 정치적 업적과시용 정책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 정책의 경우 대부분 정치권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권재창출이라는 여당의 정치적 목적이 정부에게 여과 없이 수용됨으로써 무리한 사업결정과 이에 따라 정부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는 경우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된다.5)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의 취약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경제사회발전의 가속화 등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지구촌의 수많은 국가들은 세계화현상으로 국제사회가 하나의 지구촌 사회로 바뀌어감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런 사회 환경 변화에 공직자들과 정부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옹호에 부심하고 있다.Ⅲ.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우리나라의 정책결정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국가의 중요 사안인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 몇몇의 소수집단의 선택에 의해 처리되어 진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인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책 결정기구나 정책 결정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이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시행한 버스전용차로제와 청계천 복원공사는 국민들의 반대와 많은 문제점 들을 안고 시작된 정책결정이긴 했지만 시행된 뒤의 상황은 완전히 시작과 다르게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결정들도 많이 있 초래했다. 이 또한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2)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개선방안해마다 우리에게 알려지거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또 실행되어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변화들로 인해 국민들의 정책결정 참여의 기회가 늘어났고, 정책결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그것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 여전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기회는 아주 적을 뿐 아니라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내용 등은 공개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은 정책주체가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권위적인 결정으로 인해 분석적인 결정이 취약하고, 일방의 강제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분석적 측면에서의 합리성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민주성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공동체의 활동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정책평가 활동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정책분석을 정책결정과정의 확립된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면서 정책분석능력의 제한된 분야도 있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이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만이 자신이 결정할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 할 수 있으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우리나라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치혁명을 추구하고 기성 정치세력을 대치할 양심적인 대안 정치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하고, 의도나 동기에 있어 순수봉사단체, 부정, 부패에 대한 감시, 빈부격차의 완화 등등 순수한 동기목적을 바탕으로 더 좋은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누구나 참여하고 개개인의 의견 또한 존중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시민 로 강화된다.이러한 4대 원칙은 참여정부 들어 발표된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11·15대책 등 굵직한 정책들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었다.1. 왜 유효한 정책이 다시 해체 되는가일부에서는 참여정부가 한번 에 완벽한 종합대책을 내면 될 텐데 제대로 하지 못해 수많은 대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있다.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올바르고 튼튼한 부동산정책의 원칙을 세웠더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으려면 언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정부와 국민, 언론이 혼연일체가 될 때만이 겨우 성공할 수 있다.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안타깝게도 일부 보수언론 등 부동산 세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흔들고, 흠집 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참여정부의 대책이 계속 보완돼 온 것은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그 취지와 내용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잃지 않고 지속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보수언론들이 그동안 정부정책, 부동산시장 안정을 방해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역설적이게도 보수언론들이 다주택자, 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겉으로는 ‘서민’을 앞세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29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시기가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지자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세금 폭탄 론을 들고 나오면서 본격적인 정책 흔들기에 나선다.결국 종부 세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원래 생각했던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 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좁혀지고, 가구별 합산도 개인별 합산으로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부동산시장은 작은 후퇴의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오랫동안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학습해온 투기꾼들에게 정책의 후퇴는 부동산시장 안정의지의 포기로 받아들여졌다. 2003년 10?29대책으로 1년 가까이 하였다.

사회과학| 2008.05.05| 10페이지| 1,500원| 조회(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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