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복지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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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 연구목적
ⅱ. 연구범위
ⅲ. 연구방법

Ⅱ. 본론
ⅰ. 소득분배
1. 소득분배의 정의
2. 소득 재분배 효과
3.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와의 관계
4. 소득재분배 측정방법
5. 한국 소득분배 현황

ⅱ.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1) 사회보험제도
1) 공적연금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2) 현행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내용
3.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
4. 고령화사회에 대한 복지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인구고령화 현상
(3) 노령화 인구의 구성비율과 그 추세
(4) 현행 노인복지 정책의 특성
(5) 노인복지 정책 방향
(6) 고령화사회에 대한 전망

5. 외국의 분배정책방향 및 유형
(1) OECD국가의 분배정책방향
(2) OECD국가의 분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
(3) 미국 라이히의 분배정책방향

Ⅲ. 결론
1. 현 분배정책에 대한 논의
참고자료
감상문

본문내용

2. 소득 재분배 효과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빈곤과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주의에 기초하여 소득의 재분배라는 계획을 통해 그 원인이 되는 노령, 상병, 실업 등을 제거하거나 그 사이의 소득을 보장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생산에의 공헌에 대한 보수로 주어진다. 즉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급여,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지대/가임,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등의 형태로 생산에 따른 지불방식이다. 따라서 생산에 공헌 가능치 못한 장애인, 고령자 등은 소득이 없고, 생활이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소득이 있는자로부터 다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것을 소득을 얻지 못한 자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행하는 기능이 사회보험제도의 중요한 역할로서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를 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직접 금전에 의한 재분배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육과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도 그 비용의 전액이 서비스를 받는 자로부터 징수 없이 공비부담으로 행할 때는 간접적인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소득재분배는 조세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그 밖의 다른 사회정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나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과정은 그 규모가 크며, 또 지속적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상이한 소득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 또는 이전시키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 급부와 갹출의 관계는 여러 각도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소득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자의 갹출에 완전히 대응하는 급부가 제공된다면 양자가 평행하여 소득배분에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가 문제시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정액갹출에 대한 정액급부, 비례갹출에 대한 비례급부가 각각 이루어진다면 배분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액과 비례급부가 결합되거나, 사업주 및 국고분담이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분변화가 나타난다.

참고자료

· 권광식(1984)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집
· 김기원(2000) / 경제발전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신용수(2003) / 경제발전론 / 도서출판 답게
· 이종원 / 한국경제론 / 율곡출판사
· 원종욱(2005) /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 보건복지부포럼 02월(통권 제100호)
· 박덕제(2000) / 소득분배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한국의 사회보장 / 유광호 외 / 유풍출판사, 2005
·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 법문사, 2007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숲과나무/경제 정책론
· 한국개발연구원/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 박영사/ 한국의 경제정책
· 진영사/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