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추세와 한.미FTA

소개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세와 한미FTA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한미FTA 및 FTA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께 권합니다.

목차

1. 서론 - FTA의 이해

2. FTA의 추세
1) 국제사회의 FTA의 추세
2) FTA의 필요성
3) 한국의 FTA 체결 현황

3. 한미 FTA
1) 한미 FTA의 필요성
2) 미국이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한 배경
3) 한미 FTA의 문제점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세와 한.미 FTA
1. 서론 - FTA의 이해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구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은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 간의 FT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 추구(common pursuit of economic interests)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형성이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구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경쟁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FTA가 체결되기도 한다.
2. FTA의 추세
1) 국제사회의 FTA의 추세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지슨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과거 GATT체제보다 더 제도화된 WTO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각국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경쟁은 도하개발의제(DDA)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현재발효중인 197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6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확산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 그 동안 지역주의 움직임에 소극적이었던 동아시아에서도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및 미주 지역에서도 지역협정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소치형박치정강석찬 공저, 남북한과 동북아 국제관계, 서울: 건국대 출판부, 2006.
· 2) 이기환, FTA 확대가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문영사, 2007.
· 3) 이재기, FTA의 이해, 서울: 한올출판사, 2005.
· 4)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서울: 해남, 2005.
· 5)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FTA 국민보고서, 서울: 그린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