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소개

목차를 보면 아시듯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의미 원인 사례 대책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참조해주세요

목차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1.시장 실패
1)시장 실패 의미
2)시장 실패 원인
ⓐ불완전 경쟁
ⓑ`공공재`의 존재
ⓒ외부성
※외부효과 구분

ⓓ정보의 불완전성
ⓔ완비되지 못한 시장
3)시장 실패 사례
4)시장 실패 대책
5)코우즈 정리

2.정부 실패
1)정부 실패 의미

2)정부 실패 원인
ⓐ정보의 부족
ⓑ시차의 가변성
ⓒ민간부분 반응의 변화
ⓓ관료제도의 문제
ⓔ정치과정의 문제

※정부실패와 관련된 이론
ⓐ차선의 이론
ⓑ공공선택이론
ⓒ지대추구행위

3)정부 실패 사례
4)정부 실패 대책

본문내용

1.시장 실패
1)시장 실패 의미
시장의 경제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라 할 때에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나 공공재의 공급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나 경기 변동의 심화, 실업의 증가, 인플레이션 현상 등은 본래 의미의 시장의 실패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부효과란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외부 경제라 하고, 손해를 주는 경우를 외부 비경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시장 기구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시장 기구의 외부에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외부 효과라고 한다. 외부 경제는 사회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외부 비경제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 경제의 경우 사회적 필요량 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많고 외부 비경제의 경우 사회적 필요량보다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2)시장 실패 원인
시장실패가 나나는 요인으로는 불완전한 시장경쟁 불완전한 정보 외부효과 공공재 등을 들 수 있다. 상품시장이나 요소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거래자가 나타나면 경쟁이 불완전해져 파레토최적을 위한 3가지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못한다.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주어진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또 외부효과나 공공재에서처럼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이 시장거래에서 가격으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도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의 기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나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불가능 어디에나 진입 장벽 등의 반 완전 경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남

참고자료

· 정병열 저 『경제학 연습 미시편』
· 최정표 저 『미시 경제학』
· 김상철 저『한국경제 어떻습니까?』
· 김인호 저『시장으로의 귀한』
· 김대식외 2인,『경제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