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소개

안녕하세요.
행정법 중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레포트 및 사례분석입니다.
레포트로도 가능하며 시험답안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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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개입 청구권
1. 의의
(1) 의의
(2) 연혁
(3) 기능
(4)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과의 구별

2.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인론 : 부인론의 논거는 반사적 이익론과 행정편의주의론이다.
(2) 인정론
3.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성의 존재
4. 행사방법
5. 적용영역
(1) 환경규제행정
(2) 경찰(질서)행정

본문내용

2) 재량권(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되고 선택재량마저 부인되는 상황하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특정행위청구권(실체적 권리)으로 변한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행정개입청구권화)
3) 따라서 행정개입청구권은 결정재량이 존재할 경우에 논의되는 것이지 선택재량이 관련될 때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인론 : 부인론의 논거는 반사적 이익론과 행정편의주의론이다.
(2) 인정론
1)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이론
국민생활이 행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을 통하여 국민이 받는 이익의모두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
행정청은 재량의 영역에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ex) 개인의 생명 신체 등이 중대한 위협을 받고있는 경우 행정권의 발동이 없으면 국민생활에의 구체적 위험 내지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정권을 발동하면 그러한 위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 등)
따라서 행정청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개입의무를 지게 되며, 행정청이 개입의무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개인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