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 관한 다섯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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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가지 쟁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해야하는가?
금융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에 따라야 하는가?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하는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찬성 : 정부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한다.
경제는 경기변동을 일으킴.
경제주체에 대한 아무런 간섭이 없는 경우, 가계와 기업의 비관적 태도는 경기침체(실업상승, 소득감소)를 일으킬 수 있음.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금융정책(Monetary Policy)를 통해
총수요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 제고 및 경기진폭을 최소화 함
재정정책 (주체 : 정부) : 재정지출, 조세정책
금융정책 (주체 : 중앙은행) : 금리정책,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조작 등
케인스 정책 :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주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해야하는가?
*
반대 : 정부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면 안된다.
정부정책 효과의 시차발생
금융정책 변경 후 6개월 이내 총수요에 대한 영향력 미미
재정정책 변경 시 정치적 절차로 인한 시간소요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
미래의 경제상황 예측은 매우 어려움
정책변화에 따른 효과의 시차가 길 경우, 경제여건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택하여야 함
예) 세계대공황(1929~1933) : 소비자 소비감소, 보호무역 정책,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융긴축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완화해야하는가?
*
찬성 :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재량적 금융정책의 문제점
정책당국의 무능력과 권력남용을 제한할 수 없음
정치권과의 유대로 인한 경기변동 발생
→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음
0%인플레이션을 정책목표로 할 경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서 충돌발생
→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of policy)
금융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참고자료

· 맨큐의 경제학, N. Gregory Mankiw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