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성질

소개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해서

목차

Ⅰ. 행정규칙의 의의

Ⅱ.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의 학설
1. 비법규설
2. 법규설

Ⅲ. 판 례

Ⅳ. 사 견

본문내용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그의 소관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법규적 성질이 없으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규칙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이 대외적으로 위협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게 되면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하였더라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게 되면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의 인정문제이기도 하다. 행정규칙의 성질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바로 법규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Ⅱ.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의 학설

1. 비법규설

비법규설은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법규는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비법규설은 ①개별적 하명과 동위로서 ②포괄적 특별권력에 기초를 두고 ③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의 일반적․대외적 효력이 없고 ④수명자만을 구속하는 일면적 구속력만 가질 뿐 발령기관과 상대방을 모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이 없으며 ⑤수명자가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반행위의 효력이 없고 다만, 징계사유가 될 뿐이며 ⑥행정규칙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규칙과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같으나, 양자는 권력적 기초․규율대상․효력․위반의 효과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