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샵제도)

소개

노동조합(샵제도)

목차

오픈숍
유니언숍
클로즈드숍

본문내용

오픈숍
노동자의 채용·해고에 관하여 조합원과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하등의 차별을 두지 않는 제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고용의 제한에 관한 노사간 협정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도 채용된 후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여부는 자유이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는 클로즈드 숍과 채용된 이상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하는 유니언 숍에 대치되는 이 제도는 클로즈드 숍이나 유니언 숍 제도에 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확대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불리하다. 한국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오픈 숍을 적용하고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유니언숍
노동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
노동조합원의 자격범위·채용·해고 등을 제한하기 위해 정해진 노동협정을 숍(shop) 제도라고 하며, 종류로는 유니언 숍, 클로즈드(closed) 숍, 오픈(open) 숍이 있다. 클로즈드 숍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반드시 노동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제도이고, 오픈 숍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자유로운 제도를 말한다. 만일 유니언 숍에 의해 채용된 노동자가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 또는 탈퇴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해고당한다.
유니언 숍은 노동자의 일괄가입을 통해 직장독점을 꾀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지배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노동협약의 확장적용과 최저임금제 실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