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험 약관

소개

보통 보험 약관 정리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리
레포트 자료

목차

1. 의의
2. 존재이유
3. 법적성질(구속력의 한계)
(1) 구속력
(2)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약관의 사법상 효력
4.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5. 약관개정의 불소급효
(1) 불소급원칙
(2) 보험업법에 의한 예외
6. 해석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불명확조항의 해석의 원칙
7. 약관에 대한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입법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본문내용

Ⅰ. 의의
보통보험약관(Insurance Policy : AllgemeineVersicherungbedingungen)이라 함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약관조항으로서, 반대의 이사표시가 없는 한 약관당사자의 쌍방을 구속하는 약관상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통보험약관은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이므로 특수한 보험에 있어서는 이 보통보험약관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다시 상세한 특정을 할 때가 있다. 이것은 특별보통보험약관 또는 부가약관이라 한다. 이 부가약관은 그것이 정형적인 한 그 명칭의 여부는 묻지 않고 실질상은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개개의 보험약관체결시에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별보험약관이라 한다. 이러한 특별보험약관은 해상보험과 같은 기업보험에서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예는 적고, 보험단체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통보험약관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보험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러한 특별보험약관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보통보험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Ⅱ. 존재이유
보통보험약관은 보통거래약관의 존재이유(성문법의 미비를 보완하는 점 및 성문법의 불합리성을 교정하는 점)외에 다음과 같은 존재이유가 있다.
첫째로 보험제도는 보험단체(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여 기술적으로 그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종합 평균화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가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 측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특히 정형화된 보통보험약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험제도는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하고 보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참고자료

·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03
· 보험 ․ 해상법 [상법강의 Ⅳ]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공저 박영사 2003
· 상법 (하) 손주찬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