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종합부동산 대책 평가및 과제

소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목차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요 약

Ⅰ. 형성 배경 및 필요성
Ⅱ. 도대체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라는 놈은 뭐냐?
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Ⅳ. 8.31 정책 문제점 평가 - 후속정책
Ⅴ. 결 론

본문내용

8.31 부동산종합대책
- 종합대책의 주요 기조는 ①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②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③개발 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
-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수도권택지 및 주택공급,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등을 담고 있음.
예상되는 파급 효과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 보유자에 상당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주택매매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 및 전세가격의 국지적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 인기지역 및 비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시장의 지역별·상품별 양극화와 차별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대책에 대한 평가
- 이번 대책은 수요억제방안과 공급확대방안을 포괄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부동산시장 및 주택, 여러분야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
- 1가구 2주택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양도세 중과, 단기간의 지나친 세금 부담 강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안과제인 강남분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존재.
- 토지 및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장기계획인 데다가 그린벨트 해제, 군부대 이전 같은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어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생각해 볼 문제
-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 공영개발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므로, 미분양 사태를 초래 한다.
- 토지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장기적인 정책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주택시장안정 대책으로 실효성을
잃게 된다.

참고자료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제28집 2005년 10월
·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c Land Law Review
· Vol. 28, Oct. 2005
·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 An Analysis & Task on the “August 31 Real Estat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