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30년의 성과와 문제점

소개

중국 개혁개방 30년의 성과와 문제점

목차

1. 경제체제 개혁
(1)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2) 도시경제체제 개혁
(3) 대외개방
2. 정치체제 개혁...

<중국 개혁개방의 문제점과 한계점>
1. 국유기업에 대한 과보호
2. 심각한 부정부패
3. 부실한 금융시스템
4. 실업문제
5. 민주화 문제

본문내용

<중국 개혁개방의 문제점과 한계점>

1. 국유기업에 대한 과보호
국유기업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국유기업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호해왔다.
기업은 경영이 부실해지면 점차 회사가 기울다가 무너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라는 비시장적인 생각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무너지면 실업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국유기업을 과보호해왔다. 그래서 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국가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부실 규모를 점점 더 키워왔다. 현재는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심각해진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유기업도 점차 시장원리에 의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개혁이 빨리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

2. 심각한 부정부패
중국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중국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왔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좀먹고 발전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전임 주룽지총리를 비롯하여 중국 지도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 부실한 금융시스템
중국이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사활적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실관계, 뇌물수수, 정치논리 등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점차 파괴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까지 와 있다. 특히 국영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엄청난 수준에 이른다. 금융시스템 개혁을 중국정부가 외치고 있지만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고 있지는 못하다.

4. 실업문제
생산합리화와 자동화, 정보화, 노동의 질 개선 등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배로 늘어나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도 실업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