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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의 이념과 주요 정치.경제면에서의 주요 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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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11.13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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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의 이념과 주요 정치.경제면에서의 주요 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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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의 등장배경
    제 1절 중국 공산당 정부의 사회주의 경제 수립과 변천과정
    1) 사회주의 경제체제 수립 (1949 -1952)
    2) 제 1차 5개년 계획 (1953 -1957)
    3)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 (1958 -1960)
    제 2절 등소평체제의 개혁정책의 등장배경
    1) 사회주의경제의 수정기 (1961 - 1965)
    2) 문화혁명기의 경제 침체 (1966 -1976)

    제 3 장 등소평체제와 개혁개방의 이념
    제 1절 등소평체제의 복귀와 집권 체제
    제 2절 등소평체제의 개혁개방 이념
    1)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2)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3)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제 4 장 등소평체제의 개혁개방정책의 주요내용
    제 1절 경제제도 개혁개방정책
    1) 생산책임제
    2) 기업경영주권의 확대
    3) 경제특구설치와 연해 도시개방
    제 2절 정치제도 개혁개방정책
    1) 신헌법과 국가기구의 정비
    2) 중앙 당기구의 정비

    제 5 장 개혁개방정책의 체제변화 전망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2013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시간이듯이 35년이 된 정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한 후,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개혁개방정책이 현재의 강력한 중국을 만든 원초적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5년 전의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낙후된 후진국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피폐해져 있었다. 그러나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은 그 성과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등소평의 이후, 여러 차례 지도자가 교체되었으나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대신할 만한 정책을 현 정부가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정권 교체 후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전임자의 정책을 격하시키고 폐지하는 사례를 많이 보이는데 중국이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다른 정책은 바꾸더라도 개혁개방정책만큼은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즉 개혁개방정책이후에 나타난 여러 갈등과 문제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순기능이 역기능을 억누를 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개혁개방정책은 70년대 중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서 당시의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개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용보다는 이념이 먼저 앞섰던 당시의 중국 상황 속에서 실용을 택하여 중국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중국 역사에서 등소평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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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일, “중국식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두레시대, 1999
    · 유희문,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론”, 진명문화사, 1995
    · 강준영, “중국경제개론”, 지영사, 1995
    · 김시중,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현대중국경제, 고정식, 김시중 등 저, 서울 교보문고, 2003
    · 정제호 편, 김도희 서술 부분,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까치, 2002
    · 김하룡, “중국정치론” 서울박영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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