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공동선언 내용의 실천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비젼

소개

한국정부론-10.4 남북공동선언 내용의 실천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비젼 레포트

목차

1. 주제선정배경

2. ‘10.4 남북공동선언’
(1) ‘10.4 남북공동선언’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3) ‘10.4 남북공동선언’ 특징과 평가
1) 자주통일의 이행의지, 10.4 남북공동선언
2) 민족중시, 민족자주를 강조한 북한
3) 대전환의 국면으로 들어선 한반도 정세
(4) 각계․각국의 반응
1)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간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러시아

3. 10.4남북공동선언의 과제
(1) 남북통일 프리즘 벗어나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를 모색
(2)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
(3) 대북경협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4) 국가보안법 폐지
(5) 10.4 선언은 6.15 선언의 이행 로드맵
(6)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곧 연방제 통일실현의 지름길

4. 결론

본문내용

1. 주제선정 배경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역사적인 200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는 위대한 정치적 무기이며,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민족공조와 대단결의 위대한 승리선언이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정상회담이었다. 이번 상봉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10월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회담 끝에 10월 4일 오후 1시경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6.15 7년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계승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실천적 담보가 마련되었다.
10월 4일 재일본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007년 10월, 또 한 차례의 《용단》에 의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대립구도가 소리 내여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며 10.4선언에 대해 “《6.15》와 《9.19》의 교차점이 마련되였다”고 평가하였다.
신문은 “베이징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 목표와 행동계획에 관한 6자회담 합의가 공표된 이튿날 평양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나왔다”며 “후세의 사람들은 2007년의 10월을 커다란 변혁의 두 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류한 력사의 기점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남측의 정부당국과 언론들의 편의적이고 주관주의적 해설과 선전으로 인해 ‘10.4 남북공동선언’의 진실과 그 위대성이 왜곡되고 있으며, 자주통일운동 대오 내의 일부 세력들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혼란스런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하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정세발전에서 이번 공동선언의 내용과 차지하는 의미, 그 내용의 실천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그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http://www.mk.co.kr/)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 다음 (http://www.daum.net/)
·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조인스 (http://www.join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
·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new/index.html)
· 한국진보연대 (http://www.jinbocorea.org/)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Main.aspx)
· 진보정치연구소 (http://www.ppi.re.kr/)
· 용인탑클레스학원 (http://e-topcl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