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행

소개

부동산 집행의 의의와 방법(압류와 강제집행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제 1관 서설
Ⅰ. 부동산집행의 일반적 원칙
Ⅱ.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관계
Ⅲ. 집행법원
제 2관 강제경매
Ⅰ. 강제경매의 개시
Ⅱ.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
Ⅲ. 매각준비절차
Ⅳ.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Ⅴ. 매각실시절차
Ⅵ. 대금납부
Ⅶ. 배당절차
Ⅷ. 강제경매와 경매와의 차이
제 3관 강제관리
1. 의 의

본문내용

부동산집행
제 1관 서설
Ⅰ. 부동산집행의 일반적 원칙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 등으로 나누어진다.
부동산 집행은 다시 부동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분리된다.
부동산의 강제경매도 다른 금전집행과 마찬가지로 압류 -->현금화 -->만족이라는 3단계를 거친다.
1. 압 류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금전집행의 제1단계로 집행기관이 대상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교환가치를 유지하는 조치이다. 과거에는 차압이라고 불렀다.
(1) 압류의 방법
압류의 방법은 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집행법원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방법만으로는 압류가 일반제3자에 공시되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워, 압류등기로 공시하게 되어있다.
(2) 압류의 효력
1) 관리, 이용권의 인정 : 압류는 목적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현금화하기까지 그 교환가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압류재산의 관리, 이용을 하여도 무방하다. 통상의 방법에 따른 채무자의 관리, 이용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금지효 : 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국가가 거두고 그 소유자인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 후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양도나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은 효력이 없다.
①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같다고 본다.
목적부동산만이 아니라 목적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등에도 미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