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개헌_사사오입 개헌파동

소개

1954년 초대대통령의 연임제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2차개헌(사사오입 개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개헌과정
- 자유당, 처음으로 공천실시
- 원구성
- 사사오입 개헌파동
- 민주당 결성

2. 이승만과 자유당

3. 정치적 의미

본문내용

1954년 초대대통령의 연임제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2차개헌(사사오입 개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두 번째 정치폭행으로 ‘사사오입 개헌’은 ‘발췌개헌’만으로는 종신집권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또 한번의 개헌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2차개헌은 이승만 개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야욕을 채우기 위한 노골적인 폭력이었고, 우리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사건이다. 더욱이 뒤에 나타날 집권자들이 밟을 전철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선례를 남겨준 셈이다.

1. 개헌과정
-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정치파동 이후 정치세력의 재편과정에서 강력한 여당으로 부상한 자유당은 1954년 5월 20일의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후보 공천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자유당이 공천을 실시한 것은 앞으로 추진될 중임제한규정철폐를 위한 개헌안 통과에 소속의원들을 묶어놓자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공천자 이외에도 개헌지지 세력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지지하는 각서를 받은 다음 공천을 한 숫자는 모두 247명이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의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금권과 폭력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권력에 의해 선거풍토가 더럽혀지는 치욕스런 선례를 남긴다. 당시 경찰은 마을 반상회를 열어 반정부당은 공산당보다 더 나쁘며, 공산당보다 더 나쁜 야당에게 투표하면 그 마을은 공산당으로 본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5․20선거는 탄압선거로 시종일관하였는데 자유당의 2인자를 다투게된 이기붕이 출마한 서대문 을구는 탄압선거 제1호로 낙인찍혀 이 선거구에 입후보하려던 조봉암을 입후보등록 방해수법도 사용되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조봉암까지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입후보 등록서류를 도중에 탈취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선거위원회는 추천의 진위여부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마감시간을 넘겨 조봉암의 실격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 이것이 국회다, 이호진, 강인섭 공저
· 국회보
· 한국현대사2,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
· 고쳐쓴 한국현대사, 강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