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선진전략

소개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중간고사 대체레포트 입니다.
요점만을 적어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정치개혁

2.공공기관의 개혁

3.대기업구조조정

4.금융제도개혁

5.중소기업의 육성

6.R&D확충

7.기초질서 확립

본문내용

1.정치개혁
지역감정 없애기, 정경유착(=부정부패), 흑색선전난무(중상모략),
정경유착이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간의 유착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치인과 고위관료 및 재벌 간의 유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은 정치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권력형 부패이다.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것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지속원인은 비민주적 정치권력, 정부의 경제통제체제, 재벌체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소방안으로 선거공영제, 정치자금 실명제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치자금 실명제는 정치자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돈의 사용내역 등을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취지다.
정치인뿐 아니라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그룹·언론·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과정에 참여해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치개혁이 제대로 되면 국민 일상생활, 민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도 중요한 방향이다. 현재와 같이 정치가 불신 받고 있는 상황에선 정치적 리더십이 설 수 없다. 그래서 선거를 포함한 정치과정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도개선만 한다고 정치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주체가 교체돼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식과 관행의 변화다.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국민과 국민간의 불신,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 이렇듯 서로의 불신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정치권에서 남을 비방하고 허위적인 거짓을 유포하는 것을 흑색선전이라고 한다. 흑색선전은 투명한 정치구현을 훼손하고 서로간의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가치관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