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무능력자에 대한 제도

소개

무능력자의 행위제도중 미성년자의 행위 무능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성년자의 개념
2. 원칙
3. 예외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7) 임금 청구
(8)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자
(2) 법정대리인의 근거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無效 이지만 그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법률해위 당시 자기에게 의사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그가 의사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록 그 의사 능력이 없었더라도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게 된다.
民法은 주로 證明困難의 救濟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거래의 안전도 보호하기 위하여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나누고 (행위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行爲無能力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한다.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로 연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未成年者와 일정한 요건이 잘 갖추어진 경우에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비로소 무능력자로 되는 限定治産者, 禁治産者등이 있다.
여기서 다루어진 부분은 未成年者의 행위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논해보자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1998년 신 개정판 박영사 P131-P140
· 지원림 [민법강의6판] 2007년 홍문사 P60-P75
· 김주수 [친족 상속법] 1992 법문사 p.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