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체법규)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의 이해

소개

민법총칙을 채권관리에 중점을 두어 분석 및 요약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판례를 넣어 실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민법의 기본개념)
- 민법의 의의
- 근대 민법의 원칙
- 민법의 적용 범위
- 권리의 경합과 충돌
- 권리의 행사

2.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 대리의 종류와 제한
- 대리의 행위와 효과 (복대리 포함)
-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취소권과 법정추인

3.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본문내용

□ 법원의 의의

법원에는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성문법과, 그 이외에의 관습법, 판례법, 조례 등의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는 성문법이 제1차적인 법을 이루고 있으며, 민법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근대민법의 기본원리(19Ｃ)

※ 근대민법의 3대원칙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 권리의 경합과 충돌
하나의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에 충족함으로써 동시에 수개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경합하는 수개의 권리는 각자 독립하여 존재하고 서로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중의 어느 하나를 행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도 그 존재의 목적을 잃고 소멸하게 된다.
※참고 :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느냐에 관해서도 경합을 인정하는게 다수설과 판례이다.
※법규의 경합 : 법규의 경합에 있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판례 : 갑이 자산이 최대주주이던 A금융회사로 하여금 실질상 자신 소유인 B회사에 부실대출을 하도록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A금융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갑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으면 갑소유의 C회사에 대한 어음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여 갑이 법적 책임 없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한 사례 대판2000.3.2
3.99다64049 ≫

※ “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 간접대리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과 타인의 이익으로 법률행위를 하되 그 법률효과를 행위자 자신에게 일단 귀속시키고 나중에 행위자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 즉 위탁매매나 중개인과 같이 법률효과가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참고자료

· 채권관리
· 금융채권관리사 - 채권관리협회 -
· 민법총칙 - 법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