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념 용어

소개

형법 리포트 개념 정리 한거입니다

목차

제 1 편 서론 제 3 편 형벌론
제 3 장 위법성 제 4 장 책임론 제 5 장 미수론
제 6 장 공범론 제 7 장 죄수론

본문내용

* 형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라 함은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이라 함은
형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보존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규제적 기능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과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당해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규범적 평가를 밝히는 기능을 말한다.

*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이라 함은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명확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법적결과를 일반인이 사전에 알수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범인에게 선고할 형은 정기형이고 부정기형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류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