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소개

공무원의 권리, 의무와 책임에 관해 총체적인 내용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의 권리
1. 개설

2. 신분상의 권리
(1) 직위보유권
(2) 직무집행권
(3) 제복 착용권
(4) 소송제기권 (행정쟁송권)

3. 재산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연금청구권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Ⅰ.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의무
(1)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2) 공무원의 의무
2. 공무원 관계의 법적 성질
3. 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 의무
(4) 신분상의 의무

Ⅱ. 공무원의 책임
1. 예시된 의무의 위반
(1) 행정법상 책임
(2) 변상 책임
(3) 민사 책임
(4) 형사 책임

본문내용

Ⅰ. 공무원의 권리
1. 개설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의 향유 외에 국가의 공적 사무를 수행할 권리 등의 일반 사인이 갖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2. 신분상의 권리
(1) 직위보유권 : 학자에 따라서는 직위보유권의 개념을 인정하여 그 내용을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신에게 부여된 직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직위보유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 직무집행권 :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직무를 집행할 적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직무내용의 특수한 성격상 무기사용이 필요로 되는 공무원에는 대해서는, 무기를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②)
(3) 제복 착용권 : 통상적으로 제복이 있는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할 권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제복 착용권을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권리이다.
(4) 소송제기권 (행정쟁송권) :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해지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3. 재산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① 관련규정 : 공무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와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② 보수의 의의 :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이 때의 보수는 제공된 노무(또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생활보장적인 성질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을 위한 현실적 요건이 된다.
③ 보수의 종류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 저
· 더 행정법 -정진 저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