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강도의 죄

소개

형법각론 교과서 중 강도의 죄 부분 정리

목차

제2절 강도의 죄
Ⅰ. 총 설
Ⅱ. 강도죄
Ⅲ. 준강도의 죄
Ⅳ. 가중적 구성요건

본문내용

제2절 강도의 죄
Ⅰ. 총 설
1. 강도죄의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 침해범
강도죄가 ①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②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며 ③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며 의사결정의 자유나 신체의 완전성도 보호법익이 됨. (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

2. 구성요건의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단순강도죄
가중적 구성요건 - 특수강도죄,해상강도죄 (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강도상해 치상죄, 강도살인 치사죄, 강도강간죄(결합범 형식에 의한 가중)
상습강도죄(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독립된 구성요건 -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Ⅱ. 강도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1)재물 - 타인소유의 재물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재물이어야 함.
자기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제325조의 점유강취죄가 성립.
부동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본죄의 객체가 됨.
2)재산상의 이익 -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이익을 말함.
적극적, 소극적이익, 영구적, 일시적이익도 포함(채무변제를 일시유예)
*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까지 객체로 하는 범죄 -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 재산상의 이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가)법률적 재산설 - 재산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파악한다.
재산의 경제적가치는 문제삼지 않음/경제적 가치있는 재산도 권리가 안되면 재산 X
(나)경제적 재산설 - 재산을 경제적 이익의 총체로 파악.(판례, 소수설)
불법한 이익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이라면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음.
(다)법률적,경제적 재산설 -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 +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다수설)

(2)행위
1)폭행, 협박
(가)폭행,협박의 의의 -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최협의의 폭행)
(직접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행사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해당)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 (최협의의 협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