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 및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 및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외국인노동자의 개요
2.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
3.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문제점
4.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5.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국내의 정책과 문제점
6.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의 개요
(1) 정의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2) 종류
1) 합법취업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 및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권에 기재된 기간과 목적 내에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취업자라고 분류한다.

2) 산업기술연수생
산업연수생제도란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시행 초기에는 연수기간이 2년이었으나 1998년 4월부터 연수 뒤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연수기간을 1년, 취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다. 연수생은 초기 2만 명에서 2002년 14만 5500명으로 증가했으며, 관련 국가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4개 국으로 증가되었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는데, 2005년에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폐지되어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고용허가제로 집중되면서 훨씬 수월해졌다. 이 제도는 향후 고용허가제로 대체되며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미등록근로자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 기간을 어긴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산업연수생이나 법적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빈털 털이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체류 미등록근로자가 된다

참고자료

· seoul.immigration.go.kr
· www.molab.go.kr
· www.migrant114.org
· www.njustice.org
· www.moj.go.kr
·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 이선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7
·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 조영남, 교양사회, 2004
·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 석현도, 미래인력연구원 : 지식마당, 2003
·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 석현호 외, 지식마당, 2003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 이규용, 매월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3
· 정치비평 - 이선옥, 2003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정성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 유길상,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다산글방, 2001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 설동훈, 서울대출판부, 1999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손병준,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