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할당제 찬성 논거 및 현황 소개

소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에 찬성하며,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취지, 현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기성언론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사용한 논거들에 대해 반례를 제시하여 글의 설득력
을 높였습니다. 리포트를 통해 A+학점을 받았으며, PAGE는 규정상 제한되었음에 양해바랍
니다.

목차

기회균등할당제 현황, 도입취지
찬성 논거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나 농어촌 자녀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이른바 ‘기회균등할당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09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 26일 발표된 이 제도는 도입을 앞두고 일선 대학총장 간 혹은 정책당국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나뉠 만큼 논란이 표면화된 상태이다. 이렇듯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기회균등할당제’ 란 대체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기회균등 할당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입 정원 외 11%, 총 64000명을 할당하여 선발하며, 입학 후까지 장학금, 학습결손프로그램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도시학생들에 비해 문화적․사회적․경제적으로 결핍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편부모,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대학 정원의 일부를 할애함으로써 수적이며 양적인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회적 취약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일정 수를 할당하여 적용한다는 것에 반감을 가지며 정책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회균등할당제로 선발된 학생들이 다른 모집 영역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학력이 크게 미달되며, 심지어는 이 제도가 대입 선발 질서 체계를 어지럽힐 것이며, 선발된 학생 스스로도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골로 가족 집단 이주’ 또는 ‘시골 학교로의 원정 등ㆍ하교’, ‘위장전입’ 등 기회균등할당제(現 농어촌특별전형)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 및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작용이나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기회균등할당제는 시행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에 대한 일각의 반대 논리에 대해 반박하며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 학벌, 디지털 대한민국의 그 마지막 굴레. 김태수. 서원. 2003
· ― 현대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저. 김미숙 외 6인 역. 을유문화사. 2001
· ―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오욱환. 교육과학사. 2003
· ―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김상봉. 한길사. 2004
· ― 사회학. 한국 산업 사회학회. 한울아카데미. 2003
· ―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신광영. 을유문화사. 2004
· ― 국회도서관,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 평등의 의미 연구. 전일균. 2004. 교육 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