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에 대한 개인적 생각.

소개

서브프라임 이후 한국의 영향과 대책에 대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목차

서브프라임의 개인적 생각

본문내용

최근 일본에서 서머타임(summer time)의 조기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레 우리나라도 서머타임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서머타임이란, 여름철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겨 일광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세계 87개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효과, 내수경기 활성화 등 서머타임의 묵직한 장점들만 듣고 본다면, 우리도 서머타임의 시행을 서둘러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서머타임 논의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도입 역시 시기상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공론화의 과정부터가 문제가 있다. 일본의 조기도입 바람과 OECD국가 중 유일하게 3개국(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만 미실시라는 명분을 앞세워 우리도 도입해야한다는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정서와 관습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일 뿐이다. 또한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산업자원부장관의 국민여론 살피기식의 발언도 문제가 있다. 서머타임의 시행은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장관의 발언은 여론을 살피려는 국민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으며, 선거를 앞두고 기업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눈초리를 받기에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서머타임의 도입이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여론조사를 통해 서머타임의 도입을 찬성한 직장인들의 찬성이유 보면 상위의 모든 순위는 기본적으로 1시간 빨라진 퇴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여전히 약자인 경우가 많다. 아직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서머타임은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한 직장의 노동자들이 과연 노동시간의 연장 앞에서 올바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나 있을 런지 의문이 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