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 제도에 대한 검토

소개

이혼숙려제도란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협의 이혼제도가 혼인의 신속한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위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둔다.

목차

Ⅰ. 서론
Ⅱ.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에 대한 찬반논란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3. 이혼숙려제도의 문제점
Ⅲ. 각 국의 이혼숙려제도
1.독일 2.캐나다 3.영국 4.스위스 5.미국 6.프랑스
Ⅳ. 현행 개정안의 내용
1. 숙려기간의 도입범위, 기간 및 기산점
(민법 개정안 제836조의2 제2항)
2. 숙려기간의 활용(상담권고, 민법 개정안 제836조의2 제1항)
3. 숙려기간의 단축 사유(민법 개정안 제836조의2 제3항)
Ⅴ. 현행 개정안에 비추어본 소고
1.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이혼숙려제도란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협의 이혼제도가 혼인의 신속한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위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둔다.
현재 협의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성립된다. 이때 법관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만 관여를 한다. 이혼 사유나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사에 맡긴다. 때문에 현행 협의 이혼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법적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혼숙려제도는 그 보완책 중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3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의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출발되었다.
이어 2004년 1월,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하도록 하라."고 규정했다.
2005년 3월부터는 서울가정법원과 광주가정지원 등에서 이혼숙려제도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9개월의 시행 기간 동안 5958건의 협의 이혼 중 1027건이 취하됐다(취하율 17.2%)"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숙려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한 원주가정지원도 4개월 동안 304건 중 59건이 취하됐다고 발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