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의 정치변화

소개

1990년도부터 오늘날까지의 일본의 정치변화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1993년 이후 일본 정치의 변화
1) 파벌의 영향력 저하
2) 세대교체
3) 조정정치의 쇄락
2. 고이즈미 수상의 신자유주의 개혁
3. 아베 정권으로 이어진 고이즈미의 정치적 유산
1)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정당 간의 경쟁
2) 관저주도체제
4. 아베 총리의 자진사퇴 및 새 내각의 출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이후 일본 정치는 안전보장, 행정개혁, 지방분권, 재정재건, 규제완화, 금융제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일본은 경제면에서 장기불황뿐만 아니라 냉전의 종언, 출산율 저하,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구조변동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는 이전과 달리 신자유주의(행정개혁, 규제완화, 시장 경쟁을 중시)적인 개혁을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개혁은 구 정치와 신정치의 사이의 대립 축을 형성시켰다.
돌이켜 보면 구 정치(55년 체제)하에서 중요한 대립 축은‘보수 대 혁신’이었다. 보혁(保革)의 대립 축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안보의 쟁점(호헌과 개헌의 문제, 안보조약에 대한 찬반 등)이 핵심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석유위기 후의 저성장과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인해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신자유주의적 쟁점(개혁, 민영화, 규제완화, 작은 정부, 국제공헌 등)이 가세하여 일본 정치에는 새로운 대립축이 형성되게 된다. 즉, 기존의 안전보장과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립 축과는 별개로 시장 경제를 중시한 규제완화와 기득권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재분배정책의 유지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기득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측이 대립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장기불황이 계속되어 기존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대립축이 약해지면서 신정치의 새로운‘시장경쟁 대 재분배’라는 대립축이 더욱더 현저해졌다. 즉 기존의 보혁(保革)의 대립 축 상에 있는 두 세력(자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구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혁신)에 신자유주의적인 정당이 가세하여 신정치(新正治)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의 당선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 둘러싼 정당간의경쟁도 일본 정치에서 표면화 되고 있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 정치는 신정치와 구정치의 대립축이 혼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보수+신자유주의 vs

참고자료

·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1) 김재호.『(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2002).
· 2) 김동국.『일본정치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1999).
· 3) 김호섭.『일본정치론』(서울: 논형, 2007).
· 4)“네이버지식IN"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1402&eid=3tHP8lFgGgdHrRL2uLsWRG/Bu52gM5Gl&qb=vsa6oyC758Xw
· 5)“야후!블로그”http://kr.blog.yahoo.com/kansoo25/1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