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서브노트

소개

헌법을 공부하면서 서브노트 한 것입니다.

목차

제1장 헌법

헌법이란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분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분류
헌법의 특징
헌법의 해석
헌법관
헌법의 기능
헌법의 제정권력
헌법의 개정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 헌법

한국의 헌법 개정과정과 내용
국가의 본질과 형태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3요소
헌법전문
국민주권
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경제적 기본질서
국제평화주의
정당제도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제3장 기본권 총론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
기본권의 충돌 경합
기본권의 침해시 구제방안



제4장 기본권 각론

I. 포괄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인간존중
행복추구권
생명권
평등권

II.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III.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혼인과 순결에 대한 권리

IV.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의자 국가 구조 청구권



국민의 의무

제 5 장 통치구조

통치구조
권력구조
국가기관으로서 국민
입법부
행정부

본문내용

▣ 헌법이란?
I. 뜻 :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
II. 헌법의 구성 : 전문 10장, 130조, 부칙 6조.
III.헌법개념의 이중성
1. 사실규범으로서 헌법
1) 뜻 : 헌법의 개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
2) 주장자 : 카알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라사레.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
1) 뜻 : 헌법의 개념을 법규의 관점에서 고찰
2) 주장자 : 켈젠, 케기.

** 구성 총정리
1. 감사원 :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현재는 7인, 대통령 직속기구.
2. 국무회의 :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 이하.
3. 중앙행정조직 :
4. 상임위원회 :
5. 헌법상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수 :
200인 이상, 현재는 299명(지역구:253, 전국구:46)
6. 행정심판위원회 :
국무총리 산하 : 30인 이하. 그 이외 : 15인 이하
7. 정당 창당시 법정지구당 수 :
지역구의 10분의1이상(25개 이상)
8. 정당 창당시 최소한의 발기인 수 :
중앙당 : 20인 이상. 지구당 : 10인 이상
9. 지구당의 최소한의 인원수 : 30인 이상

▣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분류
I. 고전적 의미의 헌법
1. 뜻 :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헌법을 가진 형태.
2. 성격 : 기본권 보장 유무는 관계(관심)없다.
3. "소련에도 헌법이 있다"는 것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음을 의미한다.

** 소련 헌법의 특징
1. 경성헌법. 2. 성문헌법. 3. 기본권 말살. 4. 고유한 의미의 헌법. 5. 형식적 의미의 헌법

II. 근대 입헌주의 의미의 헌법
1. 입헌주의=법치주의
1) 뜻 : 국가의 모든 통치조직은(작용)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2) 취지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3) 유형 :
(1) 형식적 법치주의 :
- 법 제정시의 합법성만 강조.
-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관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