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소개

형사정책 시험대비 요약

목차

<보호관찰제도>
<소년법상>

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
♠근거법
1.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2. 형법
3. 소년법
4. 성폭력범 처벌법
5. 성매매 알선범 처벌법
6. 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7. 치료감호법
8. 가정폭력범 처벌법
♠도입이유, 근거, 배경,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탄생, 객관주의와 결합, 죄형균형론과 결합 --> 응보형주의--> 개선안됨 --> 범죄인의 개선위해 도입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 --> 경쟁사회, 범죄증가 --> 교정주의 형벌이념의 실현위해 도입
♠의의
유죄로 인정한 범죄인을 구금수용시설내에 구금수용하는 대신에 선고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선고하거나, 형집행중단하여 일정기간 선행유지 조건인 준수사항 이행조건으로 사회내에서 생활을 허용하고 보호관찰에 전문지식을 가진 보호관찰관과 그를 지원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지도, 감독, 원호 케하여 범죄인을 교화, 개선시켜 선량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고 자립, 갱생시키는 사회내 교정 처우제도
♠종류
1. 보호관찰 조건부 선고유예제도
2.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제도
3.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제도
4. 보호관찰 조건부 사회봉사 명령제도
5. 보호관찰 조건부 수감명령제도
6. 갱생보호제도
7.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8.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소년법상>
1.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제도
2. 보호관찰관의 장기(2년) 보호관찰제도
3. 수강명령제도
4. 사회봉사 명령제도
5. 소년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일반준수사항
1. 주거에 상주하고 상업에 종사할것
2. 법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이전 하거나 1월이상 국내에 여행할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것
2. 사요행위에 빠지지 말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말것
4. 마약, 향 정신성 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것
5. 가족의 부양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