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최근의 우리의 현실은 부패의 현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문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그 정도를 더 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각종 선언과 정책이 무색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꼭 뇌물을 받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민족성·문화·규제·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이라고 해서 또는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서 공직자의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공통된 속성처럼 되어 있으며, 그 원인과 유형 및 결과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보는 관점도 달라서 그 범위와 비난 내지 처벌의 강도에도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부정부패의 의의 및 영향, 실태와 원인, 각종 부정부패의 사례, 해결방안의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1. 서론

2. 부정부패의 의의 및 영향
2-1. 부정부패의 의의
2-2. 부정부패의 영향

3. 부정부패의 실태와 원인
3-1. 부정부패의 실태
3-2. 부정부패의 원인

4. 부정부패의 사례
4-1. 새만금사업, 불투명한 정책의 표본
4-2. 부패의 폐해를 보여준 아르헨티나
4-3. 공공기관 허위출장…건기연, 4억8천만원 조직적 횡령

5. 부정부패의 유형
5-1. 구조에 의한 분류
5-2. 부패 주체에 의한 분류
5-3.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5-4. 전수일의 부패유형

6. 부정부패의 해결방안
6-1.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6-2.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6-3. 환경을 이루는 일반시민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의식 수준이 제고되어 행정에 대한 외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6-4. 직무관련 요인들 즉, 보수수준과 인사관리의 합리화 등을 통제하여야한다.
6-5. 조직 내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
6-6. 여러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 그런 부패 방지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7. 결론

본문내용

2. 부정부패의 의의 및 영향

2-1. 부정부패의 의의
공직자의 부패는 특정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제도와 규범 등을 반영하여 규정되기에, 부패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부패를 정의하는 관점들을 세 종류로 범주화한다.
첫째는 공직 중심 정의로, 부패를 관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적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2-2. 부정부패의 영향

부정부패가 발생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는 부정부패가 경제발전과 국민통합 및 정부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부정부패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부패의 효과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대표적 학자로 David H. Bayley가 있다. 그에 의하면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부패는 현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체제의 발전에 반드시 상충되지 않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유익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2) 부정부패의 부정적인 효과
1) 자본의 과잉과 투자 왜곡 등을 통하여 자원을 낭비하고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파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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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부패의 실태와 원인

3-1. 부정부패의 실태

1987년에서 1995년 사이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를 살펴보면 1990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정권말기적 현상으로 사정의지가 약해진 1991년과 1992년에는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는 강력한 사정의지로 비위로 인하여 징계 받은 공무원의 비율이나 사법 처리된 공무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기능분야별 부정부패 실태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은 먼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상호비교하고,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내에서 행정기능분야 및 행정단위별 비교를 행하고 있으며, 끝으로 사회전체의 직업유형 및 공직분야내 직종유형별 비교를 통해 분야 또는 유형간 부패의 만연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