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의 개요 및 조건별 규정내용

소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수월하도록
복잡하고 난해한 인코텀즈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및 표를 넣어 자료를 정리하였다.

목차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3. Incoterms 2000의 조건별 규정내용

== 내용정리 및 표 ==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INCOTERMS 2000의 구조
*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별 도해
* CIF조건과 DES조건의 비교
* INCOTERMS 2000의 Group별 비교분석표
*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별 비용부담관계

본문내용

1. Incoterms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 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이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 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 된 거래형태
⇒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었음. 이러한 오해와 분쟁을 감소 시키기 위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 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인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를 제정함
(1) 위험부담의 분기점 : 물품이 멸실되거나 혹은 손상되는 것(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에 대한 책임이 어느 장소와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에게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인도(delivery)의 이행 및 손해배상과 관련됨
(2) 비용부담의 분기점 : 물품의 수출입에서 생기는 갖가지 요소비용 가운데 어느 것 까지는 수출상이 부담하고 이외는 수입상의 부담으로 하는가의 문제로서 가격 조건에 직접 관련됨

▪ICC가 1936년 인코텀즈를 제정한 이래, ICC는 매 10년마다 국제 상관습의 변화 를 반영하여 인코텀즈를 개정해 왔음
⇒ 1999년 제6차 개정을 통해 EDI사용의 증대에 부응하고, 국제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상관습 등을 반영. Incoterms 2000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 며, 13개의 정형 거래조건의 개념과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

참고자료

· 이용근 저,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 동성사, 2000. 7. 10.
· 오원석·박성철 지음, `무역상무의 이해`, 문영사, 2004. 1. 10.
· 박대위·구종순 공저 “무역실무(신정판)” 법문사, 2008. 1.10.
· 전순환 저, “무역실무”, 한올출판사, 200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