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Incoterms

목차

Ⅰ. Incoterms의 개요
1. Incoterms의 정의와 개정과정
2. Incoterms의 개정과정
3.Incoterms2000의 구성
4.정형거래조건과 국제규칙

Ⅱ. Incoterms2000
1. Incoterms의 개정이유
2. Incoterms2000의 그룹별 특징
3. Incoterms2000의 의무

Ⅲ. Incoterms2000의 조건별 해석
1. Incoterms에서의 무역거래조건
2. 운임 미지급 인도조건
3. 운임지급인도조건
4. 양육지인도조건

Ⅳ. Incoterms의 장·단점
1. Incoterms 채용의 효용
2. Incoterms의 문제점

Ⅴ. 결론
1. Incoterms의 내용요약
2. 나의생각

본문내용

Ⅰ. Incoterms의 개요
1. Incoterms의 정의와 개정과정
1). Incoterms란?
(1). Incoterms어원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이다.
(2). Incoterms목적
Incoterms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상업회의소에 의해서, 계약당사자들이 각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되었다.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통관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
2). Incoterms의 기능
(1). 계약 내용의 보완적 기능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통상적으로 가격조건 및 기타계약에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게 된다. 이때 자세한 설명이 없다하더라도 정형거래 조건을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의 장황한 언급이 필요없게 된다.
(2). 무역거래의 간소화
정형거래조건은 오랫동안의 상관습에서 오는 이해관계의 차이점을 최대한 정형화시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는 간소화 된다.
(3). 법률문제의 해석기준
정형거래조건은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잇는 당사자의 의무사항, 위험의 이전, 비용의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률적 해석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 Incoterms의 개정과정
Incoterms의 제정 이후 운송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무역관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3년, 1967년, 1982년, 1990년, 2000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전순환「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999년11월10일 초판, 한올출판사, 1999년 11월 15일 발행, 2면
전창원·박복재「꼭 배워야 할 무역실무」2009년 1월 12일 초판, 발행, 무역연구원, 78면
원문희「무역실무 따라잡기」, 2007년 1월 30일 초판, 도서출판정법, 2007년 2월 15일 발행, 87면~88면
강흥중·신민호「무역실무(상)」2001년 9월 25일 초판 지원미디어 2002년 5월 25일 발행 289~2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