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정책학 특강(한국외대 행정학과 전공)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측 발표를 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여론조사 기사)
II. 입장표명
III. 입장의 근거
1. 국방의 문제
2. 양심, 신념, 종교의 문제
3. 공익과 인권의 문제
4. 형사처벌의 문제
5. 대체복무의 문제
IV. 결론

본문내용

이등병시절 병장말년시절
[Joins풍향계]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한다` 55.5%
[미디어다음-R&R 공동조사] `찬성한다` 21.4%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한 예비군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2일 조인스 풍향계 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5.5%로 ‘찬성한다’는 응답 21.4%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남성(64.9%), 대재 이상(59.8%), 자영업자(68.6%), 서울 거주자(63.0%), 대구ㆍ경북 출신자(64.3%), 월 가구소득 250만~349만원(65.4%), 한나라당 지지자(59.6%), 군복무 단축 반대자(67.1%) 등에서 특히 높았다. ‘찬성한다’는 부산ㆍ울산ㆍ경남 거주자(29.4%), 월 가구소득 350만원이상(28.5%), 정동영 후보 지지자(33.1%), 군복무 단축 찬성자(29.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여영 기자
2007년 12월 15일 입력/2008년 3월 13일 수정
입장표명
1. 병역이행에 대한 형평성 어긋남
2. 병역의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
3. 그 누구도 총 잡는 일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병역 이행을 원하지 않음.
4. 병역이행자는 자국민의 재산과 생명,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나라를 유지 시켜옴.
5. 아무리 그 행위가 양심적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국가라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병역의무 지는 일반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
국방의 문제
남북 분담국가라는 특수성
우리보다 안보상황이 좋은 40여개 이상의 나라가 대체복무 미인정(징병제국가 80개국)
국가의 안전보장은 현실적 문제로서 개인적 신앙이나 신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국방에 동참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가능한 것.
징병가용자원의 부족현상초래예상, 현역병도 23,000명 부족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 (대만은 잉여인력 자원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대체복무제 허용한 것임. 한나라당 송영선의원)
2. 양심, 신념, 종교적 문제
일반론적인 평화주의나 특수한 종교적 신앙에 대한 배려가 국가의 생존권 수호문제와 병존할 수 없음. 이러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헌법 제20조 2항 국가 중립성 훼손’-형평성의 문제, 우리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조장(타 종교단체 반발, 국민 법 감정 정서 고려)
대법원(2004),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이를 제한하는데 있어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 이용한 병역기피 악용소지가능

참고자료

· 각종 신문.. 인터넷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