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개혁론

소개

관료제 개혁론에 관한 설명과 고찰 그리고 개인적인 통찰에서 얻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짧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관료제
2.관료제의 용어 7가지 용법
3.탈관료제 이론
III.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정부 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종래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투자, 경제사회질서의 형성과 유지 등에 있었기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부는 더 이상 공권력에 기초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위압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평가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따지고,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활동의 성과와 가치로 옮겨가고 있고,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관료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관료제 개혁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Ⅱ.본론
1.관료제
관료제는 흔히 다의적 개념 내지 불확정개념(term of ambiguous meaning)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료제라는 말은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갖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관료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정부조직(통속적 개념)을 말하지만, 정부조직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대규모조직은 거의 모두 관료제로 지칭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관료제만큼 경원시 되는 제도는 없으며, 관료만큼 나쁜 평판을 받는 직업도 없을 것이다. 관료제와 관료는 일상에서 불평과 불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효과적이고, 문서주의로 꽉찬 것, 지나치게 비대하고, 무책임하며, 비능률적(비효과적), 비인간적, 비반응적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 왔고,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 이 경우 관료제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관료주의’ 또는 ‘관료적 병리’나 ‘역기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관료제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관료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영역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