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소개

논점 정리 ..

목차

[문제6]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
[문제8]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본문내용

설문
양복점 甲은 운송인 乙에게 고급양복제품이 든 상자의 운송을 위탁하였던바 乙의 사용인 A가 운송도중 그 상자를 실은 화물자동차를 가두에 방치 한 채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상자를 도난당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운송물의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논점
1. 상법과 운송약관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송은 육상운송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2편제9장 「운송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이며 그 운송인의 책임도 위의 상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육상운송에서의 실제로 보통운송약관이 널리 이용된다. 운송약관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언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설문
유명한 음식점 甲은 서울시내 A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乙이 같은 A구내에서 乙이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개점하여 甲과 유사한 상호의 등기를 하였다. 乙이 甲상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그 상호의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가? 반대로 甲은 乙이 사용하고 있는 유사상호의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 등기의 말소도 청구 할 수 있는가?

논점
1. 상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상호를 같은 구역에서 동일하게 하거나 유사하게 한다면 상호사용권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되며, 사용권자는 그로인해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있다.
① 다른 행정구역에서 각각 동종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가 등기된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동일행정구역이 된 경우에는 양자의 등기는 병존할 수 있다.
② 지점의 소재지에서 본점의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지점의 소재지에서 동종영업으로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미 등기되어 있는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부기를 하면 등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