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국제법적 분석

소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국제법적 분석

목차

Ⅰ. 序論 ····························································· 1
1. PSI의 意義 ·································································· 1
2. 實行背景 ····································································· 1

Ⅱ. PSI의 目的 및 基本原則 ·································· 3
1. PSI의 目的 ·································································· 3
2. PSI의 推進經過 ···························································· 3
3. PSI의 基本內容 ···························································· 4

본문내용

2) 性格
미국 정부와 PSI 참여국들은 PSI를 “행동(activity)” 또는 “정치적 합의(political arrangement)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PSI는 ”조직, 기구“라기 보다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의 확산방지를 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기초한 연합체(coalition of willingness)라고 할 수 있다. 즉, PSI는 필요할 때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협력의 근거를 확립하는 일련의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에서 합의한 차단원칙성명(State of Interdicion Principles) 2003년 9월 3일~4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전체회의 및 PSI 작전전문가회의 개최. 10여 차례의 합동훈련 실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PSI의 차단원칙성명(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이 채택되었다.
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치적 선언데 불과하다. 따라서 참여국들은 PSI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할 자유를 갖는다. 참여국들에게 이행이나 제재에 대한 권한은 없으며, 합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도경옥, 前揭論文, p. 30~31.
(2) PSI의 主要 內容
1) WMD 반확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PSI는 종전까지의 다자 레짐(NPT, NSG, CWC, BWC 등)에 의한 통제와 억제 방식에 의한 WMD 비확산 노력을 지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보다 능동적 공격적 방법에 의거한 WMD 반확산으로의 패러다임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억제 전략’에서 ‘선제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PSI가 처음부터 명시한 목적에서 잘드러나고 있다.:“WMD 의혹이 있는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 및 선박을 탐색하고 불법무기 또는 이와 관련한 미사일 기술을 압류하는데 있다(search planes and ships suspect cargo and to seize illegal weapons or missile technologies)

참고자료

· ◎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두남출판사, 2004.
·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국방부, 2004.
· ◎ 김태우 ․ 김명진 ․ 박창권 공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망과 아국 대응책, 한국국방연구원, 2005.
· ◎ 김영규, 해상봉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 도경옥,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국제법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 김주형, 해상테러리즘의 국제법적 규제와 대응방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